국토위 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불발…'피해자 요건' 공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피해자 인정 조건과 '보증금 선 지원·후 구상권 행사'를 허용할지 등을 놓고 여전히 입장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내일 다시 소위를 열어 추가 논의에 나설 예정인데, 그만큼 법안 통과도 예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영빈 기자 welcom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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