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제종교자유위, 국무부에 北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재지정 권고

2023년도 연례보고서 발표…북·중·러 등 17개국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 권고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 연방정부 산하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1일(현지시간) 북한을 포함한 17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로 지정할 것을 미 국무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2023년도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바, 미얀마 등 17개국을 "종교 및 신앙의 자유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심각한 침해에 관여하거나 용인하고 있다"며 CPC 지정을 촉구했다.

USCIRF는 각국의 종교 자유를 증진하고자 미 대통령과 국무장관에게 외교 정책을 권고하기 위해 미 의회가 설립한 독립적이고 초당적인 연방 정부 기관이다.

이번에 권고된 특별우려국은 지난해 12월 미 국무부가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던 12개국(미얀마·중국·쿠바·에리트레아·이란·니카라과·북한·파키스탄·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에 더해 아프가니스탄·인도·나이지리아·시리아·베트남 등 5개 국가가 추가됐다.

북한은 지난 2001년 이후 21년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에 포함돼 왔다. 만약 올해도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무부가 북한을 재지정하면 '22년 연속' 특별우려국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지난 2022년에도 북한 내 종교의 자유 상황은 여전히 세계 최악의 수준에 머물렀다며 "'김일성주의'와 '김정일주의'로 알려진 북한의 통치 이념은 종교를 포함한 경쟁 이데올로기를 금지하고 종교를 실존적 위협으로 취급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기준으로 하는 북한의 차별적 성분 체계는 종교인을 적대계층으로 분류해 "차별과 처벌, 고립 심지어 처형"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비밀 경찰 조직'인 국가안전보위성을 기독교 박해의 주범으로 꼽았고, 북한 법이 무속적인 관습을 금지한다며 보안 당국이 미신 활동을 하는 이들의 인권도 유린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보다 광범위한 대북 정책과 북한과의 양자 협상에서 안보와 인권을 '보완적 목표'로서 통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북한에 '표적 제재'와 '폭넓은 제재'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면서 여기에는 북한 내 종교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 국제 파트너들과의 조율된 다자간 제재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종교의 자유 및 관련 인권에 있어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경우 그 대가로 특정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어 미 의회에 북한인권법 재승인과 북한인권특사 내정자의 조속한 인준을 촉구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 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관련법에 따라 통상 등의 분야에서 제재를 받게 된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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