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릉신도시 공동주택용지↓·도시지원시설용지↑ 현안 부상…논란

고양시, 도시지원시설용지 추가 확보 주장에… GH “정책적으로 어렵다”
벌말마을 편입 호수공원 조성도 이견…경기도 “이견시 관련기관 협의”

10일 경기 고양창릉공공주택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으로 정부 주택공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3기 신도시 지역 전반에 걸쳐 토지 거래량이 정부 발표 직전 크게 증가해 사전 유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1.3.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고양 창릉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이 지구내 도시지원시설 용지 추가 확보 등을 둘러싼 사업시행자간 이견으로 논란이다.

2일 경기도와 GH,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시가 최근 고양 창릉지구 조성사업과 관련, 공동주택 용지 면적 축소 및 도시지원시설 용지 추가 확보, 벌말마을 신도시 편입 뒤 호수공원 조성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다.

공동사업시행자인 GH가 이같은 요청에 대해 난색을 표해 앞으로 사업시행자간 이견 조율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양 창릉지구는 2019년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침에 따라 2020년 3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됐고, 2021년 11월 지구계획 승인고시를 거쳐 현재 보상(보상진척도 53%)에 들어가 있다. 사업시행자인 경기도, LH, GH, 고양도시관리공사는 14조917억원(LH 70%, GH 20%, 고양도시관리공사 10%)을 투입해 2029년까지 주택 3만5925호를 건립할 계획이다.

GH는 지난달 2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고양시가 현재 창릉지구의 자족시설 용지 비율이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13%로 정해졌는데 이보다 2배 가까운 수준의 자족시설용지 비율 반영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주택 처리업무 지침 제134조 상 도시지원시설용지 비율은 15%다.

이에 대해 GH는 창릉지구는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목표로 수행하는 3기신도시 사업으로, 공공주택 부지를 축소해 지원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고밀복합 토지이용계획 검토를 통한 자족용지 추가확보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수공원 편입에 대해서도 수용이 어렵다고 했다. 현재 국토부가 공공주택용지 추가 확보를 조건으로 벌말마을 편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벌말마을 편입 후 호수공원 조성 반영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벌말마을 편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변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국토부와 고양시간 정책방향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GH는 앞으로 지구계획 자문회의(고양시, 사업시행자, 전문가, 설계사 참여)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을 검토 중으로, 사업시행자간 논의를 통해 최적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고양시는 이동환 시장의 주요 공약인 창릉지구내 제2호수공원을 추진 중이다. 창릉신도시에서 제척된 벌말마을을 추가로 편입시킨 뒤 호수공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저희가 이것을 확정해 검토해달라고 정식 요청한 적은 전혀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양시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도시지원시설 추가 확보 등)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양시의 요청사항에 대해 긍정과 부정 말씀을 드릴 순 없다. 계속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공동주택을 더 많이 짓는게 나은지, 아니면 고양시 얘기대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추가 확보하는게 나은지는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GH는 사업비 문제도 걸려있고 해서 저희하고 입장이 조금 틀리다"며 "기관간 의견이 엇갈리면 국토부, 관련기관 다 모여서 계속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