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부채한도 데드라인 6월 1일"···시한폭탄 째깍째깍

[서울경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미 의회가 오는 6월 1일 이전에 부채 한도를 높이기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국가 부채에 대한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의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현재 전망치를 감안할 때 의회가 가능한 빨리 행동해 정부가 지불을 계속할 것이라는 장기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채한도를 늘리거나 유예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이 앞으로 불과 한달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면서 부채한도 상향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재정지출 삭감을 조건으로 한 부채한도 상향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이 법안은 부채한도를 한시적으로 1조 5,000억 달러 상향하는 대신 내년 연방정부 지출을 1,300억 달러 삭감해 2022년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로 한다.

재생에너지 관련 세금 인센티브 일부를 없애고 빈곤 퇴치 프로그램 요건을 강화하는 등 민주당이 반대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이 법안을 부결시킬 것이라고 공언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부채한도와 관련한 협상은 없다”고 못박은 상태다.

하지만 실질적인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 정치권이 어떤 방식으로든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뉴욕타임즈(NYT)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일부 중도 민주당원들도 지출 감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몇 일 안에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및 양당 지도자들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