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포럼]길을 잃은 갑의 권리 -샌드위치 갑

(부산ㆍ경남=뉴스1) 이열 K포럼 청년 대표 = 최근 프랜차이즈 ‘A’ 본사가 점주들에게 물티슈·냅킨을 비롯해 머리끈, 손거울, 가방 고리 등 홍보 물품까지 필수품목으로 강매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나섰다.

‘B’ 본사도 가맹점주들에게 햄버거에 들어가는 야채는 물론, 매장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세제나 청소도구까지도 본사 공급 물품만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 가맹점들이 공정위 신고와 분쟁 조정 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직장 내 갑질’이 사회 이슈화 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선 ‘역 갑질’ 피해사례 역시 적지 않다. 열악한 근로 조건과 처우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제도를 교묘히 악용해 사업주나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회피하거나 부당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강화된 법령은 수레바퀴 아래의 영세사업자들에게는 큰 무게로 다가온다. 마치 샌드위치 속 재료의 모양새처럼 법령과 근로자의 사이에 끼여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멍드는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많은 것이 또한 사실이다.

자영업자는 ‘갑’, 근로자는 ‘을’이라는 전통적 프레임에 '사용자의 권리'가 무뎌지고 있다.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대책만큼이나 역 갑질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대책 마련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쪽으로 너무 치우친 점을 감안하면 고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기존 가맹사업법 틀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종속 자영업자 확대 문제도 심각하다. 가맹사업 영역에서의 불공정 문제는 단순히 자율과 상생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는 해결할 수 없다. 가맹사업법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지만 실질적인 시행의 행동력은 오롯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있으며 구체화 되어있지 않은 부분이 많아 분쟁의 소지가 있다. 현재 가맹 본사와의 분쟁은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일방적인 가맹점, 프랜차이즈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나 강요 또한 공공연하게 이어오던 악습에 대한 가맹점법, 프랜차이즈법 개선도 필요하다.

현대 사회에 하나의 계층을 구조하고 있고 갑이라는 프레임으로 불려오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들의 권리는 길을 잃었다. 위로 보나 아래로 보나 '샌드위치의 빵'만 보이는 의무로만 둘려 쌓여 있는 그들의 삶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소상공인의 길을 잃은 위상에도 재조명이 필요하다.

해마다 때만 되면 나오는 소상공인 정책 프레임. 자영업자 정책 프레임. 항상 대두되는 분배정책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샌드위치의 빵을 조금은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부터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