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간부 구속심사 앞두고 분신해 위독…영장 기각

배준우 기자 2023. 5. 2.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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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인 어제(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은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강릉에서는 건설노동조합 간부가 법원의 영장심사를 앞두고 분신을 시도해 현재 위독한 상태입니다.

건설 현장 불법 행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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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혐의는 소명"

<앵커>

근로자의 날인 어제(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은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강릉에서는 건설노동조합 간부가 법원의 영장심사를 앞두고 분신을 시도해 현재 위독한 상태입니다.

첫 소식은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빨간 피켓을 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세종대로 일대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1년을 노동 탄압의 시간으로 규정하고 오는 7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 윤석열 정권 1년, 우리 사회는 처참하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도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김동명/한국노총 위원장 : 주 69시간 착취 노동시간제가 진정 노동자를 위한 것입니까?]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절 휴무 보장을, 그리고 배달 노동자들은 기본 배달료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건설 현장 불법 행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강원 지역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채용을 강요하는가 하면, 현장 간부들의 급여를 요구하며 피해 업체들로부터 8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하지만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이들 3명을 구속할 만큼의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봤습니다.

이들 간부 3명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다만, "이들의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 3명 가운데 1명은 어제 오전 영장심사에 앞서 법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해 전신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 간부는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허춘·김남성·최대웅, 영상편집 : 김호진)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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