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 재무 "6월 1일, 재정한도 비상수단 고갈"

[파이낸셜뉴스]

재정적자 한도에 직면한 미국 연방 정부의 비상수단도 다음달 1일(이하 현지시간)에는 고갈될 것이라고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경고했다. 다음달에는 정부기능이 마비되는 재정절벽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 전망보다 이르다.

1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케빈 매카시(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세수 추계로 볼 때 재무부가 “6월 초, 아마도 이르면 6월 1일에는 정부 의무를 모두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옐런은 서한에서 의회가 재정적자 한도를 증액하거나 적자 한도를 중단시키는 조처를 그 이전에 취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미 연방정부 비상지출이 7월 후반까지는 지속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다만 골드만삭스도 연방정부 세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 시기가 바뀔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옐런의 이날 경고로 느긋하게 서로 협상 카드를 주고 받으며 재정적자 한도 증액에 여유를 부렸던 매카시 하원 의장의 공화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간 협상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매카시나 바이든 대통령 모두 아직은 시간 여유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서로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아왔다.

매카시 중재로 공화당은 지난달 26일 바이든의 대선 공약인 학자금 융자 탕감을 비롯한 재량적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대신 이번 회계연도 마감일인 내년 3월 31일까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1조5000억달러 증액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곧바로 바이든은 거부권 행사를 들먹이며 강한 반감을 나타낸 바 있다. 어차피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법안 통과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와중에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말까지 하며 강하게 압박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한 달 뒤인 다음달 1일이 지나면 정부 기능이 중지되는 재정절벽에 몰릴 수 있다는 옐런의 경고가 나옴에 따라 공화, 민주 모두 강경 입장을 누그러뜨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골드만은 지금까지는 재정적자 한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금융시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있지만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골드만은 재무부가 재정한도 증액 마감시한을 제시하면 금융시장이 혼란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옐런은 서한을 통해 이 마감시한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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