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불발…3일 재논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어제(1일) 법안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 요건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온 피해자 지원 요건을 6가지에서 4가지로 수정한 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지원 대상이 협소하다고 지적하며 3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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