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약자 보호 위해 고용세습 근절·법치주의 확립”

근로자의 날 맞아 SNS에 글 올려
이재명은 “과로사회로 퇴행 저지”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을 맞은 1일 “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정원에서 수단 교민 구출 '프라미스'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을 유연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타파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소수만이 기득권을 누린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특권이다.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받는 선진형 노사관계로 가기 위해 노동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정부뿐 아니라 근로자, 사용자, 사업주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 현장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간 일부 강성 노조를 ‘기득권 카르텔’로 규정하면서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드러냈다. 특히 고용세습과 부정채용 등 청년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불공정 문제를 개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들의 권리 보호에 힘쓰면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과로 사회로의 퇴행을 막아내고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 대비해 노동기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노동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저성장과 산업대전환으로 대량실업의 위험성이 점점 높아진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같은 구조적 난관들도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땀의 가치가 공정하게 대접받는 노동존중 사회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겠다”고 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