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노동개혁특위 출범…공정성·노사법치 등 대안 마련

위원장에 환노위 간사 임이자 임명…자문위원 포함 13인 구성
윤재옥 "근로자 보호 위해 노동개혁 시급"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2일 출범한다. 특위는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교육·노동·연금)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노동개혁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고용노동부와 학계 등에서 참석한다.

특위 위원장은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맡는다. 부위원장은 박대수·김형동 의원이 임명됐다. 위원으로는 이주환·지성호·박정하·한무경·양금의·최승재 의원이 활동한다.

외부 자문위원으로는 이화섭 한국장애인개발원 노동조합 위원장, 조기현 유앤파이 대표,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대호 한국디자인연구소장이 활동한다.

정부는 주 69시간제 근로개편 논란으로 2030세대 민심 이탈 등 어려움을 겪었다. 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동력을 끌어올리고, 정부·여당 사이의 정책 혼선을 줄이기 위해 출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위는 이번 활동을 통해 △유연성 △공정성 △노사법치주의 △안정성 등 4대 분야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첫 회의는 기업의 불공정 채용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고용 세습이나 부정 채용 등 2030세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며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을 유연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타파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노사법치주의, 고용 세습, 유연화 등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다. 고용세습의 경우 향후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노동개혁"이라며 "노동개혁특위를 출범해서 4대 분야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