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마약사범 폭증하는데 전문치료기관 입원은 갈수록 줄어든 이유?

[부산 마약전쟁③] 지난해 부산의료원 환자 겨우 1명…개인정보 노출될까 걱정
치료보호기관 추가 지정 쉽지 않아…"심사 절차 간소화 필요"

[편집자주] 전국이 마약으로 조용할 날이 없다.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10·20대가 마약범죄의 중심에 있다. 부산도 마찬가지다. 마약사범에 대한 소식은 하루도 빠짐 없이 들려오지만, 이들의 일상을 돌려놓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 부산지역 마약 실태와 치료자들의 이야기, 치료 시설 부족 등 문제점을 살펴본다.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마약중독재활센터 경기 다르크(DARC, 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뉴스1 ⓒ News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부산=뉴스1) 노경민 조아서 기자 = 마약 범죄가 날로 증가하면서 검경이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재범을 막기 위한 치료 시설이 부족해 시설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약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의 정부 기금을 투입해 치료보호기관이 운영되는데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으로 치료를 꺼리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지정한 전국 21개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 중 부산에는 부산의료원 1곳만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마약 중독을 치료받는 환자는 421명이다. 이전 연도(2021년)보다 50%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부산의료원을 찾는 환자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부산의료원 치료 환자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5→2→2→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률이 저조한 배경에는 복잡한 심사 절차가 있다.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받고 싶은 희망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의사와 기본 면담을 거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부산시에서 심의를 진행해 입원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환자의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 마약 투약 전과 등을 심사하기 때문에 환자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시는 환자들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신고하지 않겠다고 안심시키지만, 환자들은 혹시 나중에 알려지진 않을지 우려한다. 이 때문에 개인 경비를 들여 일반 정신과에서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심사 등을 이유로 중증 환자를 담당하는 경남 부곡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다. 부산의료원과 다르게 부곡병원에서 치료받은 부산시민은 2018년 14명에서 2022년 21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시 마약 치료보호기관 예산은 지난해부터 한해 2000만원(국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이다. 이는 환자 1명당 입원 비용으로 200만원이 소요될 것을 고려한 금액이다.

마약 치료 전문가들은 애초 한해 예산을 입원 환자 10명분으로 잡아 턱없이 모자르다고 지적했다. 치료기관의 하루 입원비만 10만원이어서 한달 정도 입원한다고 가정할 경우 1년에 6명에 대해서만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재범률이 높은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중독자 치료·보호가 중요한데, 마약 수사에 급급한 나머지 치료에는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은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영남권중독재활센터장은 "일반 정신과에서도 마약 중독 치료에 대한 경험이 있는 의료진이 많이 부족하다"며 "일부 치료보호기관은 병원 손실 부담 등을 이유로 정부에 '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통보한 걸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에 상담 오는 환자들도 항상 '비밀 보장이 가능한가'라고 치료 받기 전에 덜컥 겁을 내기도 한다"며 "부산의료원 등 마약 치료보호기관의 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치료보호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려 하지만 쉽지 않다"며 "신분 노출이 걱정돼 우울증 환자로 치료받은 경우도 많다. 이러면 통계에 잡히지 않아 부산의료원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