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미 후속 조치 본격화…한미-한일-한미일 '공조' 향한다

尹 "한미동맹 확장, 청년 미래 세대 기회의 플랫폼" 후속조치 지시
워싱턴 선언, NCG 구체적 실행 관건
IRA, 반도체법 등 경제 이슈 후속 조치도 주목
기시다 日 총리 이달 초 방한 전망
한미 공조 이어 '한미일' 3각 협력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간 미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지난 달 30일 귀국한 가운데, 이제는 방미 후속책 이행과 국내 현안 해결이라는 두 가지 과제 실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워싱턴 선언'의 구체화가 관건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추가 협의도 관심사다.

한미가 공조를 굳건히 하면서 이후 '한미일' 3각 공조로 향할지도 주목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달 초순 방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일 공동 대응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尹 "한미동맹 확장…청년 미래 세대 기회의 플랫폼" 후속조치 지시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안보를 비롯해 산업,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으로 동맹을 확장시켰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년 미래 세대에게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후속조치를 구체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공동 재정기여 약 6천만 달러(우리 돈 804억 6천만 원)를 바탕으로 이공계(STEM) 및 인문·사회 분야에서 청년 특별교류 프로그램을 출범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합의들이 있었다"며 "우리 미래세대에 안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산업, 기업 간 교류가 활성화되면 우리 청년들에게 비자 등 여러 측면에서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에 넷플릭스 및 여러 영화 업체와 간담회를 했는데 한미 간 문화 협력이 많아진다면 우리 청년 세대에게 기회가 많아질 수 있기에 그런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이번 방미 성과와 관련해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가질지도 관심사다. 역대 대통령들은 방미 후 여야 지도부를 상대로 회담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곤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야당 지도부를 만난 적이 없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여당 지도부는 원내대표가 새로 뽑혔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회동할 필요가 있다"며 "물론 순방 전에도 했지만 돌아와서도 적당한 기회에, 또 요즘은 당정회의도 자주 열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제1야당의 원내대표(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새로 뽑혔고, 여야 원내대표 간에 여러 회동이 있을 수 있다"며 "(윤 대통령과의 만남이) 여야 원내대표 모임에서 제기될 수 있고, 만약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된다면 대통령실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여야 합의를 전제로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의 회동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국빈 방문 이후 국내 현안 처리도 주목된다. 최대 이슈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로, 대통령실은 "직능 단체 의견 수렴과 당정 협의를 거쳐 충분히 숙의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 선언, NCG 구체적 실행 관건…IRA법 등 후속 조치도 주목

백악관 발코니에서 인사하는 한미 정상 부부. 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중 큰 축을 담당하는 것은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워싱턴 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 확장억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정상 차원의 첫 공동 합의문이다. 핵심은 미국이 핵 제공 계획을 동맹과 공유하고 논의하는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신설이다. 전략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 확대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핵이 포함된 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의미도 담겼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다만 NCG가 1년에 4차례 회의를 연다는 것 외에는 실효성과 구체적 전략에 대해선 아직까진 안갯속인 상태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YTN 인터뷰에서 "핵협의그룹의 구성은 양국 간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틀은 다 잡혀 있다"며 "아직까지 저희가 밝힐 수가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밝히지는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간 기존 협의체는 핵무기 정책을 협의했지만 핵협의그룹은 핵무기 운용에 관한 협의체라는 점이 굉장히 다르다"며 "또 양국 정상에 직보함으로써 핵무기 운용에 있어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시켜놓았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에서 경제 이슈와 관련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지원법에 대한 추가 협의 약속이 실효성 있게 지켜지는지도 관건이다. 이에 조 실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성명에서 한국 기업에 대해선 특별하게 배려하겠다고 했다"며 "그냥 들어간 말이 아니고 IRA나 반도체법 집행 과정에서도 다 적용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으로 한미 동맹이 한층 강화되고 향후 한미일 '밀착'이 가시화되면서 대중국·러시아 관계는 더욱 각을 세울 수 있다는 점도 과제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은 방미 전 외신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를 언급해왔다. 이는 통상 서방에서 중국, 러시아의 팽창주의적 지역 전략을 견제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조 실장은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에 대해 "이건 국제법 원칙"이라며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서 중국이 저렇게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좋은 외교가 아니고 커다란 외교적 결례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기시다 日 총리 이달 초 방한 전망…한미 공조 이어 '한미일' 3각 협력

기시다 일본 총리(오른쪽)와 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친 윤 대통령은 이달 중 한일,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의 시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8일 방한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한 상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 방한과 관련해  "양국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양국에서 공동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 방한이 예상보다 다소 빨라지게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우리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기 때문에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당연히 외교적으로 생각해볼 순서"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양국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보면 되겠다"며 "조금 더 빨라진 부분이 있다면 일본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신속성에 대해서 다시 평가한 게 있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가 방한한다면 지난 3월 16일 도쿄 회담 이후 50여일 만에 이뤄지는 한일 정상의 대좌로,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 방한 이후 12년 만에 '한일 정상 셔틀외교의 완전 복원'이 된다.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 공조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한미일' 3각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달 초순 한일 정상회담 이후, 중순에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다.  

일각에서는 NCG과 연계된 한미일 3자 차원의 확장억제 협의체가 G7을 계기로 신설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대통령실은 한미 간 NCG 협의가 우선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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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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