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도 기업도 ‘코로나 청구서’, 다시 빚과의 싸움이다

한 시민이 1일 서울 시내의 한 저축은행 앞을 지나가고 있다. 가계와 기업의 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선제적인 위험 관리 중요성이 커졌다. 연합뉴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개인과 가계의 부도 위험은 더 심각하다. 가계신용 위험이 2003년 카드 사태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가계도 기업도 빚으로 연명했던 ‘코로나 청구서’가 속속 날아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금융권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2.24%다. 특히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3.30%)과 저축은행(2.83%)은 3%를 돌파했거나 돌파 직전이다. 코로나 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이들 업권의 기업대출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300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가파르게 뛰고 있다. 이렇다 보니 앞으로 가계대출금을 떼일 것으로 보는 부정적 전망도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바깥 상황도 암울하다. 수출은 지난달에도 14.2% 감소했다. 7개월 연속이다. 그나마 반도체 부진을 자동차가 메워 준 덕에 적자폭이 줄어든 데서 위안을 찾아야 할 형국이다.

정부는 여전히 하반기 반등을 기대한다. 하지만 주된 근거인 중국 리오프닝(경제 재개) 효과가 예상보다 미진하고 더디다. 내수로 버텨 보려 해도 실탄이 없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해 세금은 30조원가량 덜 걷힐 전망이다. 정부는 세수 추계 수정치를 쉬쉬하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해 지출 축소나 적자국채 발행에 대해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래야 고통 분담이 가능하다. 오는 9월에는 정부가 억지로 눌러 놓은 각종 대출 만기도 돌아온다. 빚폭탄이 한꺼번에 터지지 않게 조금씩 부실 거품을 미리 빼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금융권의 손실 흡수능력 또한 단단히 옥죄야 할 것이다. 코로나 3년 동안 빚이 가장 많이 늘어난 2030세대의 연착륙 프로그램에도 신경써야 한다. 여야정 모두 다시 경제에 집중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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