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류 타는 한미일 협력, 中 반발 넘어설 체력 키워야

셔틀외교 부활로 관계 정상화 매듭
경제안보질서 개편 선제적 대비를

2년 9개월 만에 열린 한일정상회담 -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조만간 방한해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가 12년만에 복원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해 9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미국 뉴욕의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열린 약식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일정을 양국 정부가 조율 중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이어지면서 한미일 협력이 급류를 타는 분위기다. 북한이 핵·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하고 북한·중국·러시아의 안보·경제적 밀착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이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중국이 한미일 밀착에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겠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은 오는 7일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이어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이뤄지면 2011년 노다 요시히코 총리 방한을 끝으로 중단된 한일 정상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되는 셈이 된다. 윤 대통령의 전격적인 강제동원 배상 해법 제시를 기점으로 양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일본의 ‘반도체 3개 품목’ 수출 규제 해제, 한국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양국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 복원 등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발빠르게 이어 왔다. 여기에 셔틀외교마저 복원된다면 한일 관계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4년 가까이 이어진 파행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놓고 국내에선 그가 과거사와 관련해 진전된 자세를 보일 것을 기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양국 미래세대를 위한 경제·안보 협력 체제를 보다 굳건히 다지는 일일 것이다. 당장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천명한 워싱턴선언의 핵협의그룹(NCG)과 연계된 3자 협의체 구축 등 현안이 적지 않다.

한미일 3각 협력 강화에 대한 중국의 반발도 넘어야 할 과제다. 중국은 당장 한미 워싱턴선언에 대해 “북중러 3각 연대 차원의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미중 갈등 구도를 생각하면 이런 겁박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산업 질서를 놓고 정면충돌한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일이다. 어렵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산업과 교역의 다각화가 절실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중국발 리스크에 대한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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