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대통령의 방미는 무엇을 남겼을까/서정건 경희대 교수

韓 전기차 ‘공화당 텃밭’ 이전 엄포 필요
대통령의 국민 설득형 리더십 작동돼야
국민도 무분별한 국제 정보서 중심을

서정건 경희대 교수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분분하다. 얻은 것과 부족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중에 ‘워싱턴선언’이라는 북핵 위기 대응 개념의 공표는 나름 성과다. 국제 관계에서는 종종 장황한 설명보다 짤막한 용어가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의 자체 핵무장 의도를 원천 봉쇄하는 데 성공한 미국의 승리라는 평가가 있다.

미국을 못 믿겠다고 하기 어려운 한국 보수에게는 향후 딜레마가 될 수도 있다. 어쨌든 당분간은 워싱턴선언이 주요 해법으로 인용될 것이다. 이를 두고 실질적인 핵공유라던 국가안보실의 과도한 의욕이 백악관 담당 국장에게 반박당한 장면은 짚어 보아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당 정권이다. 공화당과 달리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핵무기 사용 자체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정당이다. 워싱턴선언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미국 정당의 안보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경제안보와 관련해서는 성과가 부족하다. 우선 행정부 수반끼리의 만남을 통해 입법 차원의 양국 현안을 풀어내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재선 도전을 선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선거 전략이 “미국에서 모든 것을 다시 만들도록”(Make Things in America Again)이다. 한국 기업들에만 양보할 수 없는 미국의 국내 정치적 구도가 이미 만들어진 셈이다. 우리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렛대 삼아 정부가 미국을 상대했는지도 의심스럽다. 한국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립서비스 합의 정도가 최종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점점 심각해지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위기감을 고려할 때 확장억제를 위한 미국과의 협력은 적절한 조치다. 그런데 북한 비핵화 노력은 이제 완전히 포기한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국민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대선을 앞둔 바이든은 북한의 새로운 도발 시 초강경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 아무리 확장억제가 확실해도 한반도의 위기와 불안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는 우리가 또다시 져야 할 짐이 된다.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도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호했던 행정명령의 시대는 가고 노련한 의회주의자 바이든이 추진하는 입법 정치의 시대다. 공화당에 비해 과학기술 커뮤니티와 정치적으로 가까운 민주당은 공급망 안전과 중국 견제를 이유로 대규모 산업 정책을 시행 중이다. 따라서 바이든 재선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경합주 조지아가 아닌 바로 위 공화당 텃밭 테네시주로 전기자동차 공장을 옮길 수 있다는 엄포 전략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외교 영역에서 우리의 선택폭이 생각보다 넓지 않다는 점에 관해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최우선의 가치이지만 중국 시장도 포기할 수 없다. 북한 비핵화도 언젠가 이루어 내야 하고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전쟁 역시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언뜻 보면 상충되는 우리의 대외 정책 선택들은 달리 보면 합의적 외교 정책을 가능케 하는 좁은 범주를 의미한다.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는 우리 현실에서 정파적 이해를 넘어서는 외교가 필요하고 가능하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국민 설득형 리더십이 작동해야 한다. 대외적으로 균형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합의에 기반한 정책 결정 프로세스가 수반돼야 한다. 줄타기 외교라거나 눈치보기 전략이라고 쉽게 비판받지 않으려면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정책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외교 전문성을 갖춘 국회가 이를 뒷받침하기도 하고 감시하기도 해야 한다. 양극화된 언론의 무분별한 국제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 역시 필요하다. 결국 우리 사회 역량에 한미 관계의 향후 70년이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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