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창] 2024년 예산, 약자 복지와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중점 투자/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지난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제 내년도 나라살림을 어떻게 운영할지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건전재정을 견지하면서도 국방·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 제고, 약자 복지 강화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한 투자를 천명했다.

사실 역대 정부는 국민 모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복지재정 확대와 제도 정비에 노력해 왔다. 특히 복지 분야 지출은 2017년 130조원에서 올해 226조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예산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수원 세 모녀 사건’, ‘창신동 모자 사건’과 같은 가슴 아픈 사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내년 예산은 기존 복지제도를 더욱 두텁게 하면서도 한부모 가족, 고립 은둔 청년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따라 발생한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 기반을 확충하고 맞춤형 고용서비스·직업훈련을 제공해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달성하고자 한다. 한편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보다는 수혜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복지를 강화하고 복지 전달체계도 효율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에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재정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방·법치 등 전통적 기능 수행뿐만 아니라 마약, 전세 사기, 스토킹, 북한의 핵 위협 등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새로운 위협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또 치열해지는 국제적 경쟁과 협력 환경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통해 국익을 관철한다는 구상도 실현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예산으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마약 수사 인력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장비 등을 도입하고 전세사기, 스토킹,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예방·대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등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지원하는 한편 지난 2월에 결정된 국가보훈부 승격에 맞춰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급여 인상, 의료서비스 대상 질병 확대 등 일류보훈 실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더불어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IPEF), 인도적 지원 확대 등 외교 전략과 공적개발원조(ODA) 간 연계를 높이는 방향으로 외교·경제 안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재정건전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건전재정은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목적과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등 불요불급한 지출은 철저히 감축하면서도 재정이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함께 잘사는 공동체,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든든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투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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