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4월 27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보여 준 국회의 수준/이민영 정치부 차장

이민영 정치부 차장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법안 등 안건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할 때 발언자는 보통 마지막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안건을 가결(혹은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라고 말한다. 이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발언으로 마무리한다. 그런데 23명의 의원이 찬반 토론에 나선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는 ‘경청’은커녕 단순 ‘청취’도 보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찬성 토론을 듣지 않고 본회의장을 퇴장했다가 입장하기를 세 차례나 반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토론에 나선 여당 의원들에게 야유와 비난을 쏟아냈다. ‘부끄러움은 나의 몫’이라고 했던가. 방청객 중에 어린이나 청소년이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4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그날의 중요 안건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쌍특검’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 방송3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 등 세 가지였다. 쌍특검에 4명, 의료법과 간호법에 2명과 5명, 방송법에 2명이 찬반 토론에 나섰다. 비상장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개정안에도 8명이 찬반 토론을 했다.

시작은 쌍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 건이었다. 국민의힘은 같은 당 소속인 전주혜 의원에 이어 박형수 의원의 토론이 끝나자 하나둘씩 일어나 본회의장을 떠났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의 찬성 토론이 남아 있었지만 자리를 지키는 의원은 많지 않았다. 여당은 쌍특검뿐 아니라 간호법, 방송3법을 표결할 때도 우르르 몰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행태를 반복했다. 한 중진 의원은 “의원 생활을 오래했지만 (불출석하는 것도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자조했다.

최대 쟁점인 간호법 제정안 찬반 토론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여당이 자리를 비우고 야당만 남은 본회의장에서 반대 토론에 나선 조명희,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야당 의원들은 “발언 시간도 못 맞추냐”는 식의 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두 번째 반대 토론자인 이 의원 때는 민주당 의원의 고성으로 인해 이 의원이 마이크를 들고 말하는데도 발언이 현장에서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 토론을 할 때는 정반대 분위기로 돌아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발언 도중 연신 울먹거린 최 의원을 간간이 응원했다. 또 최 의원이 발언을 마치자 박수로 환호했다. 찬성 토론을 했던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최 의원 자리로 가서 격려하기도 했다.

마지막 안건인 방송3법이 상정되자 때마침 자리에 있던 여당 의원들은 “왜 전임 정부 때 하지 않았느냐”며 큰소리로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당 소속 박성중 의원의 반대 토론이 끝나자 이번에도 정필모 민주당 의원의 찬성 토론을 듣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나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그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보여 준 국회의 수준은 참담 그 자체였다.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여당, 상대방의 말을 조롱하는 야당 모두 국민들이 그대로 봤다면 과연 누구의 편을 들어줄 수 있을까.

국회법은 각 조항마다 여야 ‘협의’를 중요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형식적인 협의만 남아버렸을 뿐 실질적인 협의는 전무한 상태다.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데 협의가 될까.

여야 모두 그날의 모습을 복기해 봐야 한다. 국회의 문제 해결과 갈등 조정 능력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민영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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