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 교육 베테랑 곳곳 포진… 규제→지원으로 정책 변화 시동 [윤석열 정부 2023 공직열전]

<5>교육부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부터 초·중등(초·중·고교)을 거쳐 대학, 평생 교육까지 교육 정책은 전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가 담당하는 정책들은 그만큼 관심이 높고 논쟁도 뜨겁다. 최근에는 사회 문제로 떠오른 학교 폭력(학폭)부터 ‘문과 침공’ 같은 입시 현안까지 민감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광범위한 교육 정책뿐 아니라 사회부총리로서 사회, 문화, 교육, 고용, 복지, 여성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들을 총괄·조정하고 부처 간 협업을 끌어내는 중책도 맡고 있다.

사회 변화에 민감한 교육부의 명칭은 70년간 네 차례나 바뀌었다. 1948년 문교부로 시작해 1990년 교육부로 바뀐 뒤, 인재 개발을 총괄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됐고 부총리제가 도입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과 과학기술을 총괄하면서 부총리제를 없앴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과학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기고 다시 교육부로 돌아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11월부터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다.

●돌봄·디지털 교육·대학 개혁에 초점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교육부 수장은 김인철 후보자 낙마와 박순애 전 부총리 사퇴로 6개월간 사실상 공석이었다. 장기간 비었던 자리에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부 차관과 장관을 지냈던 이주호 부총리가 10년 만에 돌아왔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조직을 안정화하고 유·초·중·고와 대학 전 분야를 아우르는 10여개 과제를 강한 추진력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여러 정책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전문대학원 등 일부 정책은 반발에 부딪혀 철회하거나 연기하기도 했다. 과제가 너무 많고 현장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최근에는 돌봄, 디지털 교육, 대학 개혁 등 3개 정책에 초점을 맞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지난해 말 이뤄진 대대적 조직개편은 정부의 교육 철학과 ‘이주호 2기’의 방향성을 드러낸다. 1차관보와 3실, 14국·관으로 이뤄진 구성에는 변함이 없지만 교육부로서는 10년 만의 전면 개편이다. 가장 큰 변화는 대학 업무를 총괄하는 고등교육정책실을 12년 만에 없애고 인재정책실로 바꾼 것이다. 고등교육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초·중등 교육에서는 정책·지원 부처로 변모하겠다는 구상이 반영됐다. 디지털교육국도 신설돼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디지털 관련 기능을 통합했다.

각 실·국에는 이 부총리가 첫 장관 시절 손발을 맞췄던 실무진이 포진해있다. 교육 대학이나 사범계열을 졸업한 간부가 절반이고 대부분 초·중·고교와 대학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루 거쳤다.

●장관 6개월 공백…교육개혁 속도조절

장상윤 차관은 30여년간 국무조정실에서 사회 분야를 총괄했다. 교육부 차관으로는 첫 국무조정실 출신이지만 사회조정실장, 사회복지정책관 등 사회 정책을 조정·협의하는 업무를 두루 맡아 왔다. 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정무적 판단 능력, 부처 간 업무 조율 능력을 갖췄다. 지난해 9월 국립대 사무국장들을 대규모 대기 발령한 것을 두고 교육부 직원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장관 부재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받는 등 현안 대응을 잘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교육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부활한 차관보는 기획재정부 출신 나주범 차관보가 맡고 있다. 사회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담당하면서 사회정책 조정 기능을 총괄하고 부처 간 협력을 조율한다. 기재부 재정혁신국장, 국조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을 지내며 담당했던 정책 조정 경험이 사회부총리의 역할을 돕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김천홍 대변인은 2013년 대학재정과장을 맡으며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 케이무크(K-MOOC)를 기획했다. 사회정책총괄과장, 정책기획관을 거치며 쌓은 기획력과 정책 변화에 대한 감각으로 지난해 8월 일찌감치 대변인에 낙점됐다.

배동인 사회정책협력관은 대통령비서실과 총리실에서 쌓은 넓은 인적 네트워크가 강점이다. 교육기회보장·직업교육정책과장을 맡은 경험으로 현장과의 소통에도 능하다.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발굴이나 관계부처 간 쟁점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데 적임자다.

박대림 감사관은 대학평가과장, 평생학습정책과장, 예산담당관, 기획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기획통’으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정부의 대학 규제 완화에 맞춰 주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식으로 감사 방향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지난 3월 부임해 행정감사 전면 재구조화 방향을 마련했다.

심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은 디지털 교육 지원 기능을 한데 모아 지난 1월 출범한 조직을 이끌고 있다. 부임 직후 2025년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빠르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해 ‘스마트 오피스’로 사무 공간을 구축하고 자율 좌석제와 호칭 파괴 회의를 시도했다. 소탈한 성품으로 수평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기획조정실은 교육 정책 컨트롤타워

교육 정책 전반을 조정하는 기획조정실은 신문규 기획조정실장이 이끌고 있다. 교육청 근무와 대학정책과장 등 초·중등부터 고등교육 정책 부서를 두루 거쳤고 대변인을 지내며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도 갖췄다. 어려운 과제를 마다하지 않아 기획조정실장으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말 대학학술정책관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통과 과정에서 실무를 맡아 성과를 내기도 했다.

김정연 정책기획관은 교육부의 기능을 규제에서 정책·지원 부서로 바꿔 가는 역할을 맡고 있다. 혁신행정담당관, 대입제도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논리정연한 일처리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듣는다.

박지영 글로벌교육기획관은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GKS) 예산 증액과 인적교류 규모 확대 등 코로나19 시기에도 유학생 유치 정책을 활발하게 펼쳤다.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가교육회의 기획조정관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기여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꼼꼼하고 섬세한 리더로 알려져 있다.

●국가 인재 양성·RISE 등 대학 개혁 맡아

대학 업무를 담당하는 인재정책실은 인구 감소에 대응해 국가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인재를 융성하는 것으로 초점이 이동했다. 인재정책실을 이끄는 최은희 실장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를 비롯한 대학 개혁의 핵심들을 맡고 있다. 충북대 사무국장 등 폭넓은 경험과 긍정적인 성격이 장점이다.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은 첨단 분야를 포함한 범부처 인재양성정책을 총괄한다. 인문사회·기초과학 등 학술지원사업뿐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 입시와 관련된 업무도 맡고 있다. 장관비서실장과 운영지원과장, 혁신행정담당관을 거치면서 정무적 감각을 갖췄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2012년 국제협력 담당 과장으로 유학생 유치대책을 세우고 유학박람회를 처음으로 기획했다. 학교정부공시제도 도입과 학교알리미 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업무를 기획하는 능력이 돋보이는 인물로 평가된다. 편안하면서도 간결한 소통으로 ‘MZ세대’ 직원이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상사로 불린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산학협력과 직업교육 업무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2단계 사업이 안정적으로 대학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계 연계와 협력에 많은 기여를 했다.

●늘봄학교·교실수업 혁신 등 현안 추진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장·교감을 포함해 21년간 교직에 몸담았다. 교육청 근무 등 수많은 현장 경험을 쌓은 초·중등 교육 분야 전문가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초·중등 교육정책 총괄에 적임자다. 교육개혁의 주요 과제인 늘봄학교, 디지털 교과서 도입, 교실수업 혁신 등 많은 현안을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부임한 김연석 책임교육정책관은 12년의 교사 경력을 비롯한 현장 경험과 정확한 판단력이 강점이다. 교원 연수 분야 전문가로 내부에서는 교원 역량 강화를 원활하게 이끌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직원들과도 격의 없이 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은 최근 교육부 내에서 가장 많은 현안을 다루는 간부 중 하나다. 학폭 대책, 중장기 교원 수급, 교원 역량 혁신 등 민감하고 첨예한 이슈를 묵묵히 맡고 있다. 긴급한 현안에도 효율적으로 방향을 세워 쏟아지는 업무에도 소속 직원들이 버티고 있다는 후문이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관 등 교육정책 전반을 다루는 요직을 거쳤다. 늘봄학교 등 현 정부의 핵심적인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유아교육·보육 통합 준비 과정의 초석을 닦았다. 꼼꼼하고 매끄러운 일처리가 장점이라는 평을 듣는다.

●유보 통합 추진·대학규제혁신국 신설

이해숙 대학규제혁신국장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조직의 첫 국장으로, 대학 규제 완화와 구조 개선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고등교육정책과장, 산학협력일자리과장 등 대학 정책 주무과에서 경험을 쌓았다. 대학설립과 운영규정 4대 요건 전면 개편과 대학학사 자율화 등 의견 대립이 첨예한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선후배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은 교육자유특구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같은 교육자치를 위한 핵심 과제뿐 아니라 지방교육재정, 교원노조, 학교안전 등 현안이 많은 곳이다.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학교정책과장,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고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교육부에 설치된 영유아교육·보육 통합추진단(유보통합추진단)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 교육과 보육의 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기 위한 범부처 조직이다. 30여년 묵은 오랜 과제인 데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부처 간 협업과 갈등 조정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 소속인 이상진 단장은 원만한 소통으로 유보통합추진단을 이끌고 있다. 교육부 소속 하유경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지원관은 유아교육정책과장, 재외동포교육담당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기획을 해 왔다. 특히 유아교육정책과장 재직 당시 유아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해 중장기 유아교육 발전 방안을 제시했고 세 자녀의 엄마이기도 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물로 꼽힌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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