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소년 미래 망치는 마약 범죄, 최고 형벌 당연하다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 아니게 된 지 오래된 가운데 최근 청소년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19세 이하 마약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5년 만에 30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 사범 증가율 30%에 비해 10배 속도로 늘어난 셈이다. 그러다 보니 전체 마약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8%에서 2.6%로 커졌다. 마약이 점점 더 많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좀먹고 있음은 물론 나라의 미래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어 대검찰청이 지난달 30일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자,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자 등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도 구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마약 중독이 청소년의 미래를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일이다. 이와 함께 호기심으로 마약을 투약한 청소년에 대한 선도와 치료·재활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대검찰청은 밝혔다.

처벌 이전에 단속을 강화하는 일도 필요하다. 청소년 생활권 내 마약 거래가 늘어난 점을 단속에서 특히 고려해야 한다. 최근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필로폰 성분이 들어있는 음료를 학생들에게 마시게 한 뒤 부모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던 마약 범죄가 적발됐다. 마약이 그만큼 청소년 생활권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다. 그러잖아도 인터넷 이용에 능한 요즘 청소년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다크웹 등을 통해 마약 관련 정보 습득과 거래 채널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생활권 내 마약 수수까지 확산하면 청소년들이 마약 범죄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 나선 김에 강력한 처벌과 함께 청소년의 마약 접근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단속과 처벌을 아무리 강화한들 마약 접근이 쉬운 환경을 놔두고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마약과 관련한 학교의 학생 생활지도와 상담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마약의 유혹으로부터 청소년을 지킬 마지막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