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北 잠수함 도발 맞선 한일 공동대응 논의하나

유사시 日 해상자위대 대잠 전력 
한반도 해역 주변 지원 가능성 의견 교환
한일 정상회담 계기 상호운용성 강화

지난달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제주남방 공해상에서 해상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 잠수함의 70%가 기지를 이탈했다. 식별이 되지 않고 있다. 기지 이탈률이 평소의 10배에 달한다. 6·25 전쟁 이후 전례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2015년 8월 군 고위관계자의 이 발언에 국내 여론이 발칵 뒤집어졌다. 당시 남북고위급 접촉이 한창일 때다. 북한의 잠수함은 70여 척, 이 중 50척가량이 작전에 돌입했다는 의미다. 어렵사리 마련한 대화국면 뒤에서 북한이 기습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됐다.

1일 복수의 한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에 맞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대응에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교환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무차원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동의를 전제로 유사시 어떤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상자위대 전력이 한반도나 주변 해역에서 대북작전에 동참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이다. 한미일 3국은 공해상에서 이미 연합 대잠훈련을 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한일 정상회담 이후 군사 분야 교류가 재개되면서 대잠전훈련과 해양차단훈련, 대해적작전 등에 양국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특히 유사시 한국은 육군이 파악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고, 일본은 공해를 넘어 한반도 해역에서도 대잠역량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의견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상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은 그간 금기의 영역이었다. 이를 불허한다는 정부의 원칙도 확고하다. 다만 북한의 도발위협이 고조되면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인 일본의 대잠전능력을 활용할 필요성 또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제는 연합작전의 핵심인 통합운용성이다. 한미, 미일과 달리 한일 양국은 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을 서로 매끄럽게 보완하기 쉽지 않아 운용성이 떨어진다. 더구나 2018년 일본 초계기 레이더 사건에서 보듯 한일 간 불신은 아직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모두 한미일 안보협력 심화 의지를 밝힌 만큼 이에 맞춰 한일 간 후속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국방부 출신 싱크탱크 소속 전문가는 "최근 워싱턴에서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 유지를 위해 한미일 간 군사 분업 협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시 분업의 일환으로 자위대의 역할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달 초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군사협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일본 측은 아직 우리에게 성의를 보이지 않은 강제동원 문제 대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양국 공조방안을 핵심의제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소식통은 "한일 정상이 논의할 양국의 협력 수준에 따라 이후 자연스럽게 논의의 범위와 강도가 정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민감한 사안이지만, 유사시 한반도를 드나들게 되는 상선 및 기타 해상보급을 확보하는 데 우리 해군 전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사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건은 무르익지 않았다. 일본이 지난해 12월 안보문서를 개정해 자위대의 반격능력을 명시한 상황에서 향후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본격적인 군사 협력을 놓고 양국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한일 어느 쪽도 섣불리 공론화하기는 어려운 이슈인 셈이다.

이와 관련, 한미일을 포함해 주요 우방국이 참여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해상차단훈련이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PSI는 대량살상무기와 그 기술이 불법적 거래를 통해 해외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주도로 2003년 창설한 국제 협력체다. 정부가 2009년 PSI 합류를 결정하자 북한은 선전포고라며 반발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