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효율과 혁신 성과 필요한 부산 공공기관 통폐합

2023. 5. 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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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과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이하 스포원)이 1일 통합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정책'이 구체화하고 있는 셈이다.

시설공단과 스포원 통합 추진 과정에는 진통도 있었다.

종전 스포원 인력을 흡수해 직원 1400여 명의 거대 조직으로 거듭난 시설공단이 새롭게 확장한 영역을 아우르면서 통합 시너지 효과를 낼지 두고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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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원 흡수 대조직 시설공단 첫발, 시너지 효과 내는 재편 작업이 중요

부산시설공단과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이하 스포원)이 1일 통합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정책’이 구체화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출연기관인 복지개발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의 시정 연구기능을 부산연구원으로 일원화했다. 당시 복지개발원이 민간 복지사업 지원 기능을 추가한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이번처럼 두 개 공단이 하나로 묶이는 기관 간 통합은 처음인 게다. 지난해 8월 혁신정책 방향이 발표된 뒤 최초로 성사된 만큼 각별한 의미를 둘 만하다.

시설공단과 스포원 통합 추진 과정에는 진통도 있었다. 지난 1월 29일 두 기관은 통합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3월 31일 단일 법인으로 출범하기로 했다. 시설공단이 스포원의 재산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근로자 260명의 고용과 노조 지위 권리 등도 넘겨받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스포원 해산과 통합을 위한 이사회가 노조 반발로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예정보다 한 달여 늦게 통합법인이 출범했다. 1992년 설립된 시설공단은 도로·터널·교량, 주차장, 공원, 장사시설 등을 현장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3년 금정체육공원에 들어선 스포원은 경륜장을 중심으로 실내스포츠센터, 테니스장, 자전거로, 작은 도서관, 수변광장 등 체육 및 레포츠 시설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종전 스포원 인력을 흡수해 직원 1400여 명의 거대 조직으로 거듭난 시설공단이 새롭게 확장한 영역을 아우르면서 통합 시너지 효과를 낼지 두고볼 일이다.

시 산하 25개 공사와 공단, 출자 및 출연기관을 통폐합해 21개 기관으로 줄이는 정책이 본궤도 오른 분위기다. 마무리되면 국제교류재단과 영어방송재단을 합친 글로벌도시재단과 도시재생센터를 흡수해 도시재생사업까지 추가할 도시공사의 역할이 기대된다. 디자인진흥원의 섬유·패션 연구개발 지원 기능과 경제진흥원의 신발산업 육성 기능은 테크노파크로 이전된다. 반면 이와 별도로 경제진흥원과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의 창업 지원 기능을 모두 산업과학혁신원으로 이관한 뒤 ‘부산창업혁신청’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의 추진 일정은 오리무중이다. 이는 박 시장의 공약으로, 시의회 제동으로 조례안도 마련되지 못하고 추진단장까지 교체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남은 공공기관 통합과 기능 재편 작업 과정에 시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민선시대 공공기관이 계속 생기면서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됐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과감한 공공기관 조정 작업은 당연하다. 오는 7월까지 계획된 나머지 기관과 기능 통합 과정에서는 조직 간 인사와 처우 등에서 잡음을 최소화하고 통합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효율성을 높이고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는 통폐합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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