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또 하나의 약속

윤은상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경기도는 지난 4월24일 ‘오늘의 기후위기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 경기 RE100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과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위해 민선 8기 임기 내 원전 6기 규모인 9GW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주요 방법으로 RE100 특구, 산업단지 RE100 등 대형 프로젝트와 공공기관 100%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RE100이란 기업에서 직접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바꾸자는 취지의 자율 협약 캠페인에서 출발했고, 공공 분야와 시민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확산되고 있는 개념이다.

RE100에 대한 논란 또한 상존한다. 하지만 무역으로 연결된 세계에서 주요 구매기준으로까지 작동돼 제조업과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아무리 정치인이지만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도지사가 이 상황을 섣불리 알고 단지 ‘슬로건’ 정도로 생각했을 리 없다. 그렇게 믿고 싶다. 적당히 하다가 후임자들에게 떠넘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다.

이번 경기도의 발표는 지난 민선 7기 동안 연이어 있었던 전국 지자체들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의 구체적 실천 버전이라고 보면 되겠다. 현 정부의 소극적이고 퇴행하는 신재생에너지 목표와 온실가스 감축 정책만을 탓하고 있을 겨를이 없다. 더 많은 지자체가 각각 지역 실정에 맞는 실천 계획을 공표하고 지속적인 평가와 보완 속에 약속을 이행해 가기를 바란다.

‘엄청난 약속’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발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 전략이 빠져 있는 것은 실천 의지에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어림잡아 경기도 1년 예산에 버금가는 재원이 필요한 프로젝트다. ‘위기를 성장 기회로’라는 구호가 가지고 있는 함의가 기존 경제체제의 반복되는 주기에 따른 일반적인 위기 인식이 아니기를 바란다. 지난 시기처럼 계속해서 저렴한 자원과 노동, 그것을 제공하는 새로운 개척지가 확장되면서 경제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똑같은 방법으로는 기후위기를 더욱 가속할 뿐이다.

경기도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 세계적인 힘의 균형이 이동하면서 안보와 경제의 위기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신재생에너지 밸트를 남북한 서해로까지 확장하고 이를 위해 남북한이 서로 인접한 전투비행장을 폐쇄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통한 평화번영의 전초기지로 활용하자는 비전 정도는 발표하고 정치권을 압박해야 한다. 상기하자. 진보·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지자체들이 앞다퉈 남북교류 협력을 추진했던 것이 가까운 과거의 일이다. 일본 나리타공항은 도쿄가스와 함께 2045년까지 공항 활주로 옆과 건물 옥상 등 200만㎡ 면적에 180㎿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 3월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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