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경제와 정치의 상관관계

김유성 인하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

최근 경제 사정이 녹록지 않음을 알리는 뉴스를 자주 접하고 있다. 특히 지난주에 발표됐던 원화 가치 하락 상황에 대한 뉴스를 보고 적잖이 놀랐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각국 화폐의 통화가치를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비교했더니 러시아와 아르헨티나, 두 나라의 화폐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제일 크게 떨어졌다고 한다.

오랫동안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고물가, 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인해 경제 제재를 받은 러시아, 두 나라를 제외하면 미국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4월 한 달 사이에 제일 많이 떨어졌고 이는 일본, 대만 등의 다른 아시아 주요국보다 더 떨어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기준 통화인 미국 달러가 약세인 상황임에도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 더 우려스럽다고 전문가가 분석하고 있다. 이번 원화 가치 하락의 원인은 수출을 경제 근간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지속된 무역 적자, 미국과의 금리 차이, 그리고 해외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유출 등으로 인해 최근 해외 송금액이 늘어나는 등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예전에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 유리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최근에는 내수 및 수출을 위한 중간재 수입 비중이 증대해 수출이 늘어나도 무역의 경상수지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감소 및 가격 하락과 최근 대중국 수출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인해 짧은 시일 내에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

이러한 우려스러운 경제 뉴스에 추가해 대규모의 전세 사기, 주가 조작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어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받거나, 간접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국민은 피곤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나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위기의식을 얼마나 위중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불필요한 정쟁 및 국론 분열의 뉴스에 휩싸여 경제 부처의 장단기 구체적인 대책을 들어 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여야 정치권의 뇌물 및 돈 봉투 사건은 국민을 더욱더 실망하게 하고 있으며 신중하지 못한 발언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자초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평소 국민의 삶의 질에 관심을 두지 않고 본인들의 안위 또는 이권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권 인사들에게 똑바로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국민의 제대로 된 힘, 권력의 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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