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간 복리후생 양극화… 인천시가 먼저 나서라

어제는 50주년을 맞은 근로자의 날이다. 일하는 이들의 권익과 복리 증진은 변함없는 화두지만 여전히 미완의 과제다. 특히 기업 규모별 근로자 복리후생 격차가 그렇다. 일하는 이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상실감을 안겨준다. 고용시장의 유연성이나 일자리 미스매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인천은 일찍부터 국가산단이 많이 들어서 대기업과 수직계열화 관계의 중소 사업장이 많다. 지역 기업의 심각한 구인난에는 이 같은 복리후생 격차도 작용한다. 일자리가 비어 있어도 일손을 구하지 못할 정도다. 지자체의 재정지원 등 공적 부조를 통해서라도 그 격차를 완화할 때가 됐다.

인천 주안국가산업단지 한 자동차부품 협력업체의 사례를 보자. 재직 10년 차 직원이어도 대기업 직원들이 받는 자녀학자금 지원 등은 남 얘기다. 여름휴가 등에 맞춘 상여금이나 장기근속휴가 등도 마찬가지다. 인천지역 근로자 122만3천여명 중 대기업(300인 이상) 종사자는 16만5천여명(13%)에 지나지 않는다. 소규모 기업 (50인 미만) 근로자가 83만3천여명으로 68%를 차지한다. 인천 근로자 87%가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인천 산업생태계의 특성이기도 하다. 남동·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등에 대기업 협력업체들이 많은 탓이다. 인천의 대기업 근로자 평균임금은 511만4천원이다. 그러나 소규모 기업은 274만5천원에 그친다. 여기에 복리후생 격차까지 보태지는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 2021년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지원사업도 들어있다. 정부와 지자체, 관련 대기업이 함께 기금을 조성한다. 이 돈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일정 수준의 복리후생제도를 운용토록 지원한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계획으로만 남아있다. 반면 경남도는 지난 2020년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에 들어갔다. 경남도가 재정을 지원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나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이 참여했다. 협력회사 등의 복리후생을 지원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생산성이나 개인 능력 차까지 부정하는 기계적 평등을 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복리후생은 국가와 사회가 공적 부조를 통해 그 갭을 줄여 나가는 게 맞다. 인천시는 기금 조성이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시작을 못했다고 한다. 공동근로복지 재정지원사업은 결국 저소득층 복지와 지역경제를 위한 투자다. 인천에는 반도체와 바이오, 항공, 항만 등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산업들이 있다. 다만 인천시 등의 충분한 재정지원이 선행해야 할 것이다. 지역 대기업들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스스로 나서도록 하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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