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후∙불안한 교량, 시민은 철거를 원한다

경기도가 교량 안전 점검을 했다. C등급 교량 58개가 점검 대상이었다. 37개에서 크고 작은 손상이 확인됐다. 슬래브균열, 철근 노출, 교대 침식 등의 형태다. 캔틸레버 방식의 교량도 11개 있었다. 한쪽만 교량에 부착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5일 붕괴된 정자교에 사용된 공법이다. 문제된 교량에 대해 보수공사를 긴급 발주했다. 20년 이상된 노후 교량 18개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자교는 붕괴 직전까지 멀쩡했다. 사고에 대한 어떤 경고도 없었다. 시가 보증한 안전 확인 진단까지 있었다. 이걸 믿었을 시민이 다리를 건너다 추락해 사망했다. 도민, 특히 인근 지역 주민들이 경악했다. 그러자 성남시가 곧바로 교량 안전 점검을 했다. 탄천 교량 중 16개의 보행로를 철거하기로 했다. 모두 캔틸레버 공법의 교량이었다. 전문가들이 사고의 원인으로 이 공법을 지적한 데 따른 조치였다.

당시 사고와 결정을 경기도민이 다 봤다. 다른 지역의 캔틸레버 방식이 다르다고 볼 근거는 없다. 성남의 철거 결정이 합리적이라면 다른 지역 캔틸레버 교량도 철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게 지금 도민이 원하는 방향이다.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다른 형태의 손상도 많다. 망상 균열, 소성 변형, 재료 분리, 골재 노출, 철근 노출 등이다. 이 중에도 도민이 가장 불안하게 보는 것은 캔틸레버 교량이다.

정밀진단을 앞으로 4개월 하겠다고 한다. 철거·재시공은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결정이다. 신중을 기하려는 도의 방침에 잘못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도민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은 전해 두려 한다. 통행을 막아야 할 ‘만에 하나’는 없을 것인가. 아무 문제 없다던 정자교였다. 그 다리가 붕괴되고 사람이 죽어 나갔다. 300여건의 침식 현상이 함께 발견됐다고 한다. 도민들이 ‘우리 동네는 괜찮냐’고 걱정한다.

다리 붕괴는 흔치 않은 일이다. 어떤 다리도 붕괴할 확률은 아주 희박하다. 그 확률 낮은 사고를 막자며 철거를 주장하는 우리다. 침소봉대라는 비난을 살 수 있음을 잘 안다.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게 지금의 실정이다. 멀쩡한 다리가 무너져 내렸다. 다리 위의 시민이 갑자기 파묻혔다. 이 몇 만분의 1의 확률이 CCTV에 남았다. 1천300만 도민이 중계하듯 봤다. 그 놀란 여론이 지금 ‘철거’를 말하고 있다.

최고의 안전 행정은 예방이다. 경찰이 분당구청 공무원 6명을 입건했다. 정자교 붕괴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현 단계는 입건이다. 무혐의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다. 이렇듯 처벌은 참변과 다르다. 안전 행정의 최고 가치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다. 위험한 다리를 처리하는 최고의 행정은 예방이다. 정자교에 놀란 도민은 그 예방을 철거에서 찾으라고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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