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교원 법적 지원 강화

오성택 2023. 5. 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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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들의 체계적인 법률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부산시교육청은 1일 오전 시 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교육활동 보호 외부변호인단' 위촉식을 열고, 교육활동 침해 교원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변호사 26명으로 구성된 교육활동 보호 외부변호인단은 학교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와 소송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각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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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들의 체계적인 법률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부산시교육청은 1일 오전 시 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교육활동 보호 외부변호인단’ 위촉식을 열고, 교육활동 침해 교원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오른쪽 앞줄 네 번째)이 1일 오전 시 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교육활동 보호 외부변호인단’ 위촉식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교육청 제공
변호사 26명으로 구성된 교육활동 보호 외부변호인단은 학교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와 소송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각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시 교육청은 이들의 활동이 교육활동 현장 보호를 강화하고,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대상을 기존 민사사건에서 형사사건까지 확대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원의 법적 지원과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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