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작전 세력 엄정 수사와 제도 개선으로 주가조작 재발 막아야

[서울경제]

검찰과 금융 당국 합동수사팀이 최근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일으킨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에 따르면 주가조작 일당은 2020년부터 최대 1000명 안팎의 자산가들로부터 다단계식으로 투자금을 모은 뒤 차액결제거래(CFD)를 활용해 주가를 띄웠다가 주식을 대거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유통 주식이 많지 않은 삼천리·대성홀딩스·서울가스·선광·세방·하림지주·다올투자증권·다우데이타 등 8개 타깃 종목의 주가는 지난 3년간 크게는 1700% 이상 치솟다가 소시에테제너랄(SG)증권을 통해 대량 매물이 쏟아진 지난달 24일 이후 나흘 연속 하한가를 맞고 나락으로 떨어졌다.

유명 연예인과 기업 대표, 증권사 회장까지 연루돼 초대형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이번 사태는 허점투성이 제도와 투자자들의 ‘한탕주의’, 당국의 늑장 대응이 집약된 결과다. 증거금 40%만으로 익명의 ‘빚투’ 거래를 할 수 있는 고위험 파생상품 CFD는 애초부터 주가조작과 투기 위험이 컸다. 그런데도 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CFD 규제가 완화돼 작전 세력이 파고들 틈이 커졌다. 금융위원회는 시장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파다했던 ‘작전설’을 4월 초에야 인지했고 그 뒤로도 2주간 시간을 지체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사이 당국의 동향을 눈치챈 일당이 물량을 대거 처분해 주가 폭락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 불법 거래에 뛰어든 자산가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가뜩이나 원화 약세로 외국인 자본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가조작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작전 세력을 뿌리 뽑고 취약한 제도들을 개선해야 한다. 빈틈 없는 엄정한 수사로 작전 가담 세력을 색출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기본이다. CFD를 비롯해 위험 소지가 있는 제도는 이참에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당국의 감시 소홀과 늑장 대응이 재연되지 않도록 치밀한 시장 모니터링과 이상 징후에 대한 신속 대응 시스템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