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불발‥추후 재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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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을 두고 열린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를 진행했지만, 피해자 인정 요건 등 구체적 내용을 두고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여야 공통 의견이지만 방식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피해자 대상 요건을 확대해서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구체적으로 수정안을 어떻게 할지는 여야 간 이견을 좀 더 좁혀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선지원 후 구상권 행사 방식에 대해선 "분명한 건 적어도 사기를 당한 보증금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순 없다는 점"이라며 다른 사기 피해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충분한 공감대 형성도 녹록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초 여야는 오늘 세 건의 특별법을 합쳐 심사한 뒤 내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 일정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9610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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