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전국 최초

[KBS 울산] [앵커]

울산시의회가 울산시 민주시민 교육조례 폐지안을 가결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며, 조례 부활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시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울산시 민주시민 교육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20명, 반대 1명, 기권 1명.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가 제정된 지 2년 4개월, 이성룡 울산 시의원이 조례 폐지 의사를 밝힌 지 32일 만입니다.

민주시민 교육 조례를 제정한 14개 광역자치단체 중 폐지를 한 건 울산이 처음입니다.

표결에는 21명이 참석했는데, 국민의힘 의원 20명은 모두 조례 폐지에 표를 던졌고, 유일한 야당의원인 손명희 시의원만 조례 폐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손 시의원은 표결 전 토론에서 학교 민주시민 교육 조례는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됐다며, 정치 중립적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명희/울산광역시의원/폐지 반대 : "이명박 정부 때 시행했던 민주시민교육은 정당하고 2018년 이후 시행했던 민주시민교육은 편향됐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반면 권태호 시의원은 정치적 편향성과 내용 중복, 성과 등을 거론하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태호/울산광역시의원/폐지 찬성 : "유사 중복 조례로 인해 오히려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시의회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조례안 통과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조례안 폐지를 반대해 온 시민단체들은 조례를 부활시키기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신건 기자 (go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