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한미 정상회담, 기시다 방한 일정 영향 미쳤나?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5박 8일 방미일정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 귀국했는데요. 귀국 후에 첫 참모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빨리빨리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물론 성과에 대해서 여야의 평가가 극명히 갈립니다마는 지금부터 챙겨야 될 건 뭐라고 보십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가시적으로 만들어서 국민에게 보여주는 작업을 해야죠. 왜냐하면 논란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보여지는 게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논란을 종식시키고 본인들의 성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시적인 걸 보여줘야죠, 뭐가 있다는 것을.

[앵커]

후속 실무협상에서 뭔가의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김상일]

그렇죠.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MO윤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MO윤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죠.MOU들이 전부 다 공중에서 둥둥 떠다니는 상담 정도의 이야기들을 대통령실이 이렇게 끌어모아가지고 만들어낸 거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투자 이야기는 다 있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걸 다 모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대통령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더 속도를 내고 정말 성과로 더 보여진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성과가 안보 부분에서 일부 진전된 부분은 있지만 그게 어마어마한 성과라고 말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그 비용은 반면에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한미일 동맹에 비용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에도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국민들의 자유는 없고 지금 대통령의 자유만 존재하는 상황인 거예요. 다 일방적으로 양보하셨어요. 한미일 동맹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미국에도 제가 볼 때는 얻어온 것보다는 내준 게 지금으로서는 훨씬 더 많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향후에 후속조치를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아니야, 이걸 기반으로 이런 부분도 창의적으로 내지는 기존의 것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게 존재해라는 걸 차근차근 보여준다면 오히려 반전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는 너무 당연하고 그걸 잘하는 능력이 대통령실에 있길 저는 바라고 희망해 봅니다.

[앵커]

기대해 본다. 이런 상황에서 여름쯤에 방한할 거다, 이렇게 알려졌던 기시다 일본 총리가 7일, 8일 이렇게 방한할 것이다. 이런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거든요. 일본이 총리 방한 일정을 이렇게 당기는 이유가 한미 정상회담하고 무관치 않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장성철]

그렇게 보여져요. 조태용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셔틀외교를 정상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하고 G7 정상회담 가기 전에 일단 여러 가지를 조율해야 된다. 그래서 앞당겨서 오는 거라고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내용 때문에 기시다가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이든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인 조치를 환영한다. 지역 및 경제, 안보에 관한 3국 협력 심화로 이어지는 한일간 협력 확대를 강력히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G7 회의 때 더욱더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동 동맹을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그 전에 일본으로서는 한국이 얼마나 미국과 더욱더 동맹관계를 확보했는지, 그리고 조태용 실장 같은 경우에는 핵공유가 아니라 핵억제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앵커]

오늘 저희 YTN 더뉴스에 나와서 그렇게 딱 정리를 했더라고요.

[장성철]

정리했죠. 핵억제동맹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는 것.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무엇을 했느냐.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은 원래 예정보다는 먼저 한국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게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일본 측에서 먼저 오겠다고 연락이 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본이 조금 급해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장성철 소장의 분석에 동의합니다. 미국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거죠. 일본은 미국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기본적으로 세계 외교 무대에서 일본의 가장 큰 뒷배는 사실상 미국이죠. 미국의 우호적인 모습, 태도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가 틈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눈치를 보고 미국에 그럼 좀 더 우리가 호응해야 될 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본의 선거가 끝났어요.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지도자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여유가 상대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의외의 선물을 가지고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앵커]

의외의 선물이라면 어떤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상일]

음모론적인 생각도 저는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맹을 맺었으니 동맹끼리 서로 밀어주자는 차원이겠죠. 바이든의 선거, 기시다의 선거 그다음에 윤석열의 선거. 그렇다고 한다면 와서 과거사와 관련해서 조금 더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과거사에 대해서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온다면 우리 국민 여론도 좋아질 텐데요. 장성철 소장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의 가장 큰 몫은 기시다가 진정하게 다시 한 번 사과하느냐. 그리고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발표하느냐 그건데 대통령실에서는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 이런 얘기도 있고. 또한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이나 언론에서는 절대로 가서 사과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시다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각의 지지율이 50%가 넘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한일 정상회담 하고 지지율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장성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강제징용이라든지 과거사에 대해서 다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면 일본에서의 평가가 어떨 것이냐. 일본은 내각제 국가잖아요.

[앵커]

사과하려면 미국의 압박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장성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냥 공동성명에도 들어가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게 결단했는데 너희들도 호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야? 포괄적인 입장을 넘어서 더 분명한 과거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전향된, 진전된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조태용 안보실장이 오늘 YTN에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국민들께서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니까 이런 좋은 일도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뭔가 대한민국 국민과 언론에서 원하는 답을 이번에는 가져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도 해 봅니다.

[앵커]

답방 때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올지 두 분이 기대되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선언으로 신설되는 한미의 핵협의그룹. 여기에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기는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너무 나간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이것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상일]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당연히 가겠죠. 왜냐하면 일본도 필요한 거고요. 일본과 또 양자로 그런 걸 만들기에는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아시아태평양 전략이라는 큰 틀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점점 이걸 넓혀가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단기, 중기적으로는 저는 조태용 실장 말씀이 맞다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양자 간에도 정확한 뭔가 틀이나 소위 말해서 시뮬레이션이나 작전계획이나 교전 매뉴얼 이런 것까지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의 앞단도 아직 가지 못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까지 껴가지고 하자.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도 일본이 끼는 순간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뭐 양자인데 이렇게 굉장히 크게 포장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훼손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뤄지긴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기시다 총리의 답방이 당겨진 만큼 어떤 우리에게도 선물을 가져올지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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