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로 의심받는 조우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일 조씨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조씨와 천화동인 6호의 서류상 소유자인 조현성 변호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천화동인 6호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관계사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은 구속영장에 조씨가 2015년 3∼4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 등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올해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총 7886억원 상당의 불법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기재했다. 검찰은 이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보고 있다.

조씨는 조 변호사의 명의로 천화동인 6호를 실소유하면서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천화동인 6호 계좌로 배당이익 283억원을 수수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 킨앤파트너스 등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금 흐름과 민간 사업자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조씨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라고 판단했다. 조씨가 미납 추징금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조 변호사를 내세웠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조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나눠 가졌다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해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2015년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원의 대출을 불법 알선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 이강길씨로부터 10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