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3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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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분신한 가운데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오늘(1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있지만, 수사 진행 상황과 수집된 증거자료, 심문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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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분신한 가운데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오늘(1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있지만, 수사 진행 상황과 수집된 증거자료, 심문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증거를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강원 지역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공사를 방해하는 방식 등으로 업체들로부터 8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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