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고착화…다문화 넘어 이민까지 도입?

[KBS 대구] [앵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기존 다문화 정책을 넘어 이민 정책까지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민이 또 다른 갈등을 부를 소지도 큰 만큼 국가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랜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고령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 전체 인구의 24%가 65살 이상이 된 경북.

특히 25살부터 49살 사이 핵심 생산인구의 비율은 앞으로 20년 사이 14% 포인트 가량 줄어드는데, 경북 경제의 심장인 구미와 경산, 포항마저도 비율이 30%대로 떨어집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고착화한 지금,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기존의 다문화 정책을 넘어 이민 정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류 등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가 좋아진 지금이 적기라는 겁니다.

이에 경북도는 외국인 관련 부서를 신설해 외국인 유입과 정착을 돕고 관련 정책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철우/경북도지사 : "대학생을 받으면 부모까지 함께 비자를 줘서, 그 우수한 인재들은 박사 과정을 받으면 여기에 바로 이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국회에 법을 요청해놨습니다."]

다만 선진국에서 일자리 갈등과 부적응 등 이민정책 실패 사례가 많은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이 사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동관/前 이민정책연구원 원장 : "사회통합이란 문제, 비용이란 문제 등을 생각해서 유입 이전에 누구를 얼마만큼 언제 어디에 왜 데려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방소멸과 인구감소가 본격화한 지금, 외국인 인구를 바라보는 지방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인푸름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