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尹, 미국서 59억 달러 투자 유치? 시장에선 반응 없는 진짜 이유

<박상인 서울대 교수>
- 알맹이 없는 정상회담...IRA법·반도체 지원법 등 의제로 올랐는지조차 불투명
- '59억 달러' 첨단기업 유치, 성과 없다보니 무리한 짜깁기식 발표
- 中, 경제 성장으로 韓 저가 제품 대체...한중 무역구조 변화는 심각한 문제
- 주가조작, 금융위원회가 위험 관리 실패한 경위 등 따져봐야
<박시동 경제평론가>
- 133대8의 빈손...혹 떼려다 혹 붙이고 온 정상회담
- '59억 달러' 첨단기업 유치? 사실상 재탕·삼탕에 불과...시장도 반응 없어
- 건국 이래 가장 안 좋은 무역수지 적자 기록 중...원인은 반도체와 중국
- 임창정 연루된 주가조작, 국민연금도 1350억 원 내외 손실...국민 상대 주가조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상인 서울대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출연)

◎ 진행자 > 원래 이 시간은 [힘이 되는 경제] 시간인데요. 김윤경 기자가 지난주로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상인 서울대 교수님과 새로운 패널이 호흡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제목도 바꾸고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새로운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은요. 박상인 교수님, 그리고 박시동 경제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두 분 오늘 처음 보시는 건가요?

- 네, 처음 뵙습니다.

◎ 진행자 > 인사 좀 하시죠.

◎ 박시동 > 네, 들어오기 전에 깊은 얘기를 했습니다.

◎ 진행자 > 디스 이즈 박 디스 이즈 박 이렇게. 먼저 한미 정상회담으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현지 반응 들어봤거든요. 교민들이 굉장히 에둘러서라도 IRA나 반도체 관련된 법 이야기 했어야 되지 않냐 그 다음에 저는 어제 오늘 쭉 보니까 소위 원전수출 관련해서도 뭔가 정치적인 해결을 하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전혀 관련 없는 여기에 경제적인 성과가 뭐가 있는지 133대7.8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경제전문가로서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박 교수님.

◎ 박상인 > 한마디로 알맹이가 없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빈 수레가 요란한 정상회담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이미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 전에 국내 많은 전문가 그리고 기업계 쪽에서 최소한 반도체 지원법에 가드레일 조항 중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세액공제나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 등에 10년간 신규투자나 추가 투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을 유예 받아서 올 10월까지 유예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받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 진행자 > 제일 많이 얘기했죠.

◎ 박상인 > 그런데 별 성과가 없이 사실 끝난 것 같고요. 최상목 경제수석이 나중에 브리핑한 걸 보면 한국 기업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합의했다

◎ 진행자 > 그 방향으로 합의했다.

◎ 박상인 >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IRA법이라든지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 정상회담 의제로 이게 올라갔는지조차 불투명해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이런 우려를 표명하고 적극적인 시정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구했다면 아마 최상목 수석이 브리핑할 때 그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합의문에 이런 표현만 집어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정말 경제이슈가 의제가 있었는지 이조차도 사실 의문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박시동 평론가님.

◎ 박시동 > 일단은 총평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블룸버그가 평가한 한미경제회담 부분을 제가 인용한다면 윤 대통령과 바이든의 선언은 한국의 경제적 우려를 다루지 않았다. 블룸버그가 평가했어요.

◎ 진행자 > 박상인 교수님 얘기랑 똑같네요.

◎ 박시동 >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꼽는 키워드는 133대8. 그리고 혹 떼려다 혹 붙이고 왔다. 이 3개를 묶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뤄야 될 정말 국운이 걸린 문제는 하나도 다루지 못했고 그리고 겨우 성과라고 내민 거를 뜯어봤더니 133대8의 빈손이고 그리고 그나마 다뤘다고 한 건 오히려 손을 안 대느니만 못한 오히려 혹을 붙이고 왔다 이런 회담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블룸버그란 박상인 교수님 평가가 똑같네요.

◎ 박상인 > 한 가지 참 아이러니한 것이 공동기자회견 때 미국의 LA타임스 기자였나요. LA타임스 기자가 오히려 바이든 국내 정치를 위해서 한국 동맹을 희생하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을 했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구체적인 내용 이어가면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박상인·박시동 두 분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과 경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 교수님도 말씀해주셨고 블룸버그도 얘기한 것처럼 경제이슈가 사실상 진지하게 논의돼야 될 경제이슈가 다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위 실제 구체적 수치로 드러난 성적표, 이거 한번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33대8. 133조 투자 미국에다가 한국 기업들이. 그 다음에 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한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한 건지 약간 애매한 7.8조. 이거 한번 뜯어봐 주시죠. 수치를.

◎ 박시동 > 지금 발표된 것으로는 59억 달러 규모의 첨단기업을 유치했다 이렇게 했는데

◎ 진행자 > 투자유치.

◎ 박시동 > 그 투자유치 59억 달러를 제가 한번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넷플릭스가 25억 불이고요. 코닝이 15억입니다. 그리고 기타가 19억 불인데 하나씩 제가 한번 봐볼게요. 넷플릭스는 아시겠지만 지금 많은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미 평상시에 투자하던 거 곱하기 4한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새로운 투자냐.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게 만약에 새로운 투자였으면 증시가 바로 반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넷플릭스 관련 주식을 다 찾아봤어요. 이 뉴스 나오고 나서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고 오히려 부정적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투자가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데 오히려 8천억이면 캡이 씌워진 거라서 마이너스 아니냐라는 식의 자조 섞인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 진행자 > 보통 2015년부터 연간 1.5배에서 1.8배씩 투자액이 계속 늘었어요. 근데 작년에 8천억이었는데 앞으로도 8천억씩밖에 투자를 안 하겠다. 향후 4년간.

◎ 박상인 > 기존에 발표된 거의 재탕이고 오히려 줄어든 금액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올 정도로 거고요. 코닝에 대해서는 지금 15억 불 투자가 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원래 코닝은 삼성하고 같이 하던 회사입니다. 삼성코닝이에요. 삼성계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코닝의 2대 주주가 삼성이에요.

◎ 진행자 > 삼성이 삼성한테 투자하는 겁니까?

◎ 박시동 > 그리고 펀드를 제외하면 사실상 1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취재를 해봤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 코닝에서 새로운 공장 증설이나 제대로 된 투자계획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대체 이 정체가 뭐냐.

◎ 진행자 > 15억 불의 정체.

◎ 박시동 > 예, 지금 드러난 게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뒷배로 삼성이 의구심을 받고 있는 중이죠. 이 발표에 대해서.

◎ 진행자 > 삼성이 미국을 걸어서 다시 한국으로 15억을 이야기를 한 게 아니냐라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 박시동 > 그 다음에 기타 19억 불을 봤더니 이미 이것도 발표된 바가 많은 내용들의 짜깁기에 불과하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을 다 말씀드리면 부천에 투자한 온세미그룹 또 용인에 투자한 에어프로덕츠그룹도 있고요. 이건 이미 발표된 내용에 넷플릭스처럼 짜깁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플러그파워는 SK가 이미 지분을 사서 최대 주주가 됐어요. 플러그파워가 투자했다는 건 SK가 미국을 걸고 다시 한국을 백한 겁니다.

◎ 진행자 > 삼성이 삼성에게, SK가 SK에게.

◎ 박시동 > 그렇죠.

◎ 진행자 > 미국을 왜 걸치는 겁니까?

◎ 박시동 > 정리하면 우리가 받았다는 59억 달러는 사실상 재탕 삼탕에 그리고 우리가 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인 회사들의 역투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오죽하면 시장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이런 일이 있었네요. 박 교수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박상인 > 사실 성과가 없다 보니까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무리한 짜깁기식 발표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사실 윤 대통령이 처음 방미해서 처음 만나서 투자유치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굉장한 홍보효과를 노렸다고 볼 수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8천억씩 작년에 투자한 건데 앞으로 4년간 8천억 곱하기 4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이야기 한 것인데 그것은 마치 대단한 것처럼 넷플릭스를 띄워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오히려 이용당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거의 안 내고 있어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일종의 워싱을 시켜주는 넷플릭스에게 좋은 일을 오려 시켜준 이벤트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이든이 호기롭게 말을 했죠. 내가 집권한 이후로 한국으로부터 1천억 달러를 유치했다. 이게 60억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6%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알맹이가 없는 경제 측면에서 특히 정상회담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봉준호 감독은 옥자 넷플릭스에 하고 나서 2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추가로 정산을 받습니다. 시청시간 늘어날 때마다. 이유는 그분이 미국감독협회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미국 감독들은 넷플릭스에서 시청 시간이 늘어나면 계속 정산을 받아요. 심지어 남미 감독들도 다 정산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 감독들은 추가정산 없거든요. 이런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아까 삼성 코닝 삼성에서 삼성으로, SK에서 SK로, 이런 분석은 새롭게 듣게 됐던 것 같아서.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와 미국이 더욱 밀착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경제성적표가 그래 좋아, 중국 러시아랑 끊더라도 미국이랑 딱 붙어가지고 성적표가 좋으면 국민들이 뭐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출 성적이 계속 쪼그라들고 있어요. 7개월 연속 감소, 무역수지는 14개월째 적자 행진, 지금 우리 무역수지가 지금 뒤에서 보니까 140몇 위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박 교수님.

◎ 박상인 > 일단 지금 수출하고 수입이 다들 지금 떨어지면서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게 더 안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수출이 그나마 어느 정도 지금 유지되는 게 이번 달 같은 경우에 자동차하고 선박 때문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최근 3개월 연속 굉장히 많이 수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속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린 것 같기는 한데, 자동차가 그동안에 코로나 때 자동차 반도체 공급이 잘 안 되면서 수요가 밀린 측면이 있어요. 전기차 수요도 는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현대차가 수출이 굉장히 많은데 하반기까지 이어질까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반도체가 빨리 회복할까라는 문제도 있고 어느 정도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수출이 지금 잘되고 있는 자동차가 다시 꺾이면 하반기도 역시 특별히 수출 수입 무역수지 측면에서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무역적자가 쌓이고 또 한미 이자율 격차가 벌어지면서 환율 압박 대한 압력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결과적으로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지역으로 보면 중국 세 군데를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동차가 올라가기는 했다. 반도체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 박시동 > 정확하신 말씀인데요. 지금 이거 들으시는 청취자 분들께서 잘 체감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안 좋냐라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건국 이래 가장 안 좋다. 단군 이래 가장 안 좋은 것과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안 좋은 무역수지 적자를 지금 기록 중인데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키 오브 키는 반도체와 중국이죠. 반도체는 지난해 대비해서 약 40%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관련해서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체 무역 수지 분에서 적자 분에서 반이 중국 때문에 났다. 50%가 중국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크게 적자가 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반도체 경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정학적 지금 리스크, 외교리스크가 사실은 테두리를 똘똘 막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요. 다른 경제적 전망을 다 지금 그게 상쇄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 박상인 > 중국 같은 경우에 추가해서 구조적인 사실 문제가 있어요.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한중 간 무역구조 자체가 바뀌는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중국이 저가상품 군에서 우리를 대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중간재도 한국에서 수입하던 것을 자체적으로 대체하기 시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반도체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잠시만요. 결과적으로 그런 산업구조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이라든지 또는 화장품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중국 제품이 대체하고 있잖아요. 한국 제품을.

◎ 박상인 > 자동차도 지금 들어보니까 인터넷으로 중국 자동차를 주문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해요. 중국차들이 가성비가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 진행자 > 그럼 문제는 변화된 중국의 산업구조에 맞춰서 우리가 계속해서 바뀐 중국산업 구조에 맞춘 대무역정책을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최상목 수석이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 호황 끝났어, 다른 데로 가봅시다라고 빠이빠이 해도 되는 겁니까? 아무리 바뀌었다고 하지만 산업구조가.

◎ 박시동 >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중국 관련한 중국의 구조가 많이 바뀐 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리오프닝하고 나서 많이 좋아질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은 크게 산업의 근간이 좋아지는 것보다는 소비재 위주로 좋아지고 있어서 우리가 직접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소비재 쪽에서 우리가 그러면 왜 계속 밀려야 하나. 그건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비재라고 하면 중국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봤던 게 화장품인데요. 지금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설화수 빼고 모든 매장이 철수했습니다.

◎ 진행자 > 다 철수했어요.

◎ 박시동 > 소비재 회복도 못 보고 있는 거죠. 중간재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제일 이해하기 편한 수치를 한번 찾아왔는데 설비에 관련해가지고 입찰을 많이 해요. 장비 입찰을. 장비 입찰 관련해서 지금 전년 대비 반, 낙찰가도 반인데 반반씩 중국이 떨어지고 있는 것 중에서 자급 국산화율이 2배 이상 올라가고 있어요. 구조적으로는 안 좋아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있는데 그럼 이 고민 속에서 우리만 안 좋아지는 거냐 아니죠. 우리하고 산업구조가 비슷한 대만은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지정학 리스크는 더 큰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중국은 안 돼 이렇게 버릴 문제는 아니에요.

◎ 진행자 >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저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시간은 많지 않지만 소위 임창정 주가조작, 임창정 씨가 연루됐다라고 하는 임창정 주가조작 아니고요. 임창정 씨가 연루됐다고 보도되고 있는 주가 조작 주가 폭락을 부른 게 CFD 사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CFD가 뭡니까? 이것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박시동 평론가님 CFD가 뭡니까?

◎ 박시동 > 쉽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겁먹지 마시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100만 원어치 주식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내 돈은 40만 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60만 원은 증권사 보고 내주세요 하는 거예요.

◎ 진행자 > 빚내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 박시동 > 그렇죠. 그래서 증권사하고 합의를 보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내 걸로 하자. 그래서 배당이 나오든 뭐든 내든 다 내 거고 사고팔아서 정산도 다 내 이름으로 해서 나한테 나중에 정산해주면 돼. 그 대신 외부적으로는 증권사 네가 주문을 내다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차액만 결제하자.

◎ 진행자 > 그러면 이익이 났을 때는 투자자한테 좋아요. 근데 손해가 나기 시작하면 다 빚이 되는 거죠? 600만 원이.

◎ 박시동 > 그럼요.

◎ 진행자 > 그러면 400만 원 가지고 600만 원 빚을 냈으면 만약 이게 마이너스가 600만 원 이상으로 나면 사실은 갚아야 될 돈이 생기는 거예요. 증권사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태로 돌입해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 소위 SG증권 이 사태가.

◎ 박상인 > 그렇죠. 한 가지만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장외거래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주식거래가 일어나는 값을 따라서 장외 에서 거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버리지에서 사실 좋아지면 훨씬 더 벌고 나빠지면 훨씬 더 잃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빠지니 증거금으로 지금 한 2.5배 레버리지 할 수 있으니까 증거금을 낸 것이 다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팔아서 증거금이라도 찾겠다고 반대매매 해서 폭락한 사태가 일어났는데 사실 이 CFD는 미국에서는 불법입니다.

◎ 진행자 > 아, 불법입니까?

◎ 박상인 > 이게 파생상품 중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거래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불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왜 이것을 합법화하고 도입했는지를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러고 나서는 리스크에 대한 추적이라든지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금융당국의 규제의 실패, 규제 완화의 실패라고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진짜 위험한, 개념으로도 반대매매 들어가면 큰일 나겠는데 싶은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금지된 상품이라고 그러니까 뭘 믿고 우리는 이걸 다 풀어줬습니까?

◎ 박시동 > 저는 이걸 네이밍을 자꾸 임창정 씨 같은 유명인으로 걸고 있는데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하는 게 국민연금도 이번 주가 조작 관련해서 하한가 맞으면서 손실을 봤어요. 1350억 원 내외의 손실이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내 돈, 국민연금 내 돈이잖아.

◎ 박시동 > 국민들 돈이 물린 사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 몇 명이 나오는 사건이겠지, 어떤 타락한 기업 회장이 혹시 관여되어 있나, 이런 가십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 돈이 묶인, 우리 국민들 돈을 상대로 한 주가조작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주가조작이다라고만 하기에는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위 다단계 사기, 폰지 사기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나요?

◎ 박시동 > 이걸 흐름을 이해하시려면 주체의 입장에서 매수할 때와 팔 때 두 사이를 다 보셔야 되는데 살 때는 이렇게 샀을 겁니다. 주가 조작하기 제일 쉬운 걸로 어떻게 타깃을 했냐면요. 대주주 비율이 높고 그래서 대주주들이 여기에 무관심하고 그래서 유통거래량이 조금밖에 없는 주식.

◎ 진행자 > 그러면 조금만 조작을 해도 효과가 커지는 거잖아요.

◎ 박시동 > 통정매매나 자전거래를 해서 금방 띄울 수 있는 주식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살 때 1번에 샀으면 2번에 사고 3번에 살 때까지 계속 올라가야 되거든요. 신규매입자가 계속 나와야 되죠. 이때 다단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작은 규모라도 올릴 수는 있지만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3년에 걸쳐서. 이때 다단계로 네가 하나를 몰고 오면 수익을 2배 줄게 3배 줄게. 또는 유명한 사람들한테 수익이 났다고 해서 이렇게 포섭해봐. 그래서 사는 과정에서 다단계가 개입이 되고요. 파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죠. 이게 갑자기 하한가로 두들겨 맞았는데 맞을 때는 반드시 트리거가 나옵니다. 쭉 우상향하면 아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CFD도 우상향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 진행자 > 다단계로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니까.

◎ 박시동 > 그렇죠. 근데 한 번 딱 꺾이는 타이밍이 지난주 목금에 나왔습니다. 목금에 나왔는데 그 이틀간 여기 문제 됐던 8종목이 동시에 하한가는 아닌데 하방을 맞았어요. 떨어졌어요. 그게 트리거가 돼서요. 월요일 날부터 매도가 나가고 그 매도가 신용을 건드려서 신용매매가 반대매매를 엄청나게 가속화시키고 10시 이후에 CFD매매가 2차로 두들겨 맞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 이틀 목금에 이틀에 누가 던졌느냐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 진행자 > 누가 팔았느냐. 굉장히 쉽게 설명한다고 하셨는데 시간의 압박을 받으시면서 어려워졌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어쨌든 중요한 건 임창정 씨가 아니고 국민연금이 1천억 원 이상 지금 손실을 봤고.

◎ 박시동 > 1300억 이상 물려 있습니다.

◎ 박상인 > 언론에서 너무나 임창정 씨 같은 연예인이나 유명인 중심으로 보도하시는데 사실 이 사건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 금융위원회가 이런 상품을 일단 허용을 했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리스크가 어디로 가는지 사실 잘 알 수가 없거든요. 장외거래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관리에 실패한 경위, 이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다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추가적으로 또 따져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박시동 경제평론가, 박상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