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신임검사 만나 “상식에 맞는 결정하는 게 검사 임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신임 검사들을 만나 “상식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게 검사의 임무”라고 조언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상식에 안 맞는 결정을 해놓고 ‘네가 법을 몰라서 그런 거’라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며 “일을 하다보면 상식적인 결정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신임 검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법무부 제공

이어 “특히 상식적인 결정이 다수의 순간적 기호와 다른 경우면 더욱 그럴 것”이라며 “상식적인 결정을 하는 비법은 아직 저도 모르지만 적어도 많이 읽고 노력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배우 한석규가 과거 한 인터뷰에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지 말자’를 신조로 꼽았다는 일화를 언급하며 “우리 일이야말로 그 속성 때문에 각별히 다짐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 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는 여러 선택의 순간에 단순한 직업윤리를 나침반처럼 삼았는데 지나고 보니 괜찮았던 것 같다”며 “검사로서 어떤 가치를 나침반으로 삼을지, 오늘 하루 동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임관식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형사절차에는 작은 오류나 허점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검사는 명실상부한 형사사법의 ‘프로페셔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신임 검사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이 총장은 “검찰의 일은 한 걸음만 잘못 내디뎌도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아슬아슬한 길”이라며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고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액셀을 밟아야 하지만 주변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제때 브레이크도 밟아줘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12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76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이는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출신 검사 42명을 임용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종전까지 역대 최다였던 2021년 73명보다 3명 늘어났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법학 전공자 비율’도 93.4％(71명)로 역대 최대였다.

법무부는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신규 법조인을 양성해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회계,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경력자 중 우수 인재를 임용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임용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6개월 동안 교육을 이수한 뒤 오는 11월 일선 검찰청에 배치된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