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제외

[KBS 제주] [앵커]

제주 제2공항 예정지는 제주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려 침수 피해가 우려되지만 빗물 유역 조사가 허술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제2공항의 경우 환경부가 새로 도입한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7년과 2021년 서귀포시 성산읍에 시간당 50mm의 기습폭우로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신산리와 난산리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까지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제주 제2공항 사업은 환경부의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기후 영향과 피해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환경부가 시행하는 겁니다.

대상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포함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폭염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침수에 대비할 수 있게 개발면적을 최소화하고 빗물 저장시설 등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환경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건 지난 2021년 9월.

하지만 환경부는 시행을 1년 유예하면서 공항과 도로, 폐기물·가축분뇨 처리 시설 3개 분야는 또 1년을 늦췄습니다.

[이효연/교수/제주대학교 생명공학과/전 제주도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장 : "(공항 건설로) 녹지면적이 줄어들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면적도 줄어들고요. 입지 선정에서 미리 기후영향평가를 검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공항 사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며 제도를 제정할 때부터 시행령 등 준비를 위해 유예하기로 결정됐고, 단계적 시행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사업에 우선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비 6조 7천억 원, 축구장 780개가 넘는 국책사업이지만 첫 시행된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그래픽:고준용

강인희 기자 (inh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