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불발…피해자 요건 두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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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5.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일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을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피해자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피해자 요건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국토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피해자 대상 요건을 넓힌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수정안을 어떻게 할지 여야 간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소위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의 안이 피해자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도 이날 소위에서 피해자 범위를 수정한 대안을 내놨지만, 야당에서는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로 제한하는 건 여전히 협소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여야 쟁점 중 하나였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은 이날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정부·여당 안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주는 대신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조오섭 민주당·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선지원·후구상권' 행사 방식에는 반대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피해자의 채권을 매입해 보증금을 먼저 구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정재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야 공통 의견"이라면서도 "정부에서 피해자 대상 요건을 확대한 수정안을 제시했으니 이를 두고 이견을 좁혀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기를 당한 보증금에 대해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며 "세금으로 대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했다.

이에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여당이 제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임대를 통한 주거 보장과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장에서 구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또한 "정부의 수정안에서도 여전히 전세 '사기' 범위로 묶어놔서 사기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며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는 그 경계가 상당히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오는 3일 다시 소위원회를 열고 추가로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당초 여야는 이날 3건의 특별법을 병합 심사한 뒤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지만 결국 합의에는 실패했다. 김정재 의원은 "조만간 소위와 전체회의 일정을 논의하겠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최대한 많은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