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한미일 공조 강화 “불구덩이 뛰어드는 것 아닌가 걱정” 비판

“한미일 3각 협력 강화할수록
북중러는 더 똘똘 뭉쳐 긴장↑
대결국면에 韓첨병 세우는 것”
尹의 ‘아메리칸 파이’ 노래에
“백악관이란 역대 최고로 비싼
노래방에서 한곡 부르고 왔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달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외국 군사지원 국회 승인 의무화법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방한 추진 등 한·미·일 3각 공조 강화에 대해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가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 아닌가 이러한 걱정이 많다"고 1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한·미·일 3각 공조 강화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개선된 것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중재했다는 언론 보도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데, 왜 그렇게 종용을 하겠나? 그것은 결국 러시아, 중국, 북한과의 대결 국면에서 우리나라를 제일 첨병에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한·미·일 3각 협력 또는 3각 동맹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북·중·러는 더 똘똘 뭉치고 그 대결 국면은 더 긴장 쪽으로 치달을 것"이라며 "한반도는 더 위험해진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순 방한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기시다 총리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경계의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이번 방한에서 한일 관계에 있어서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지난 번에 강제노동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이미 끝났다’ 그렇게 무시하고 넘어갔다"며 "오히려 일본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은 한·미·일 3각 동맹에서 더욱 더 강화된 형태의 한·미·일 관계"라고 말했다. 그는 "군사적인 분야나 안보적인 분야에서만 더 위험한 제안을 내놓고 우리는 그걸 수락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주 있었던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대해서도 비판 일색이었다. 그는 "미국의 한국 투자액이 7조 원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건 153조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150조 원 짜리 노래를 부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백악관이라는 역대 최고로 비싼 노래방에서 노래 한 곡 부르고 오셨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이번 방미 중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 노래를 부른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에 대한 한미 동맹의 핵 확장억제를 강화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핵우산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미 1970년대부터 미국이 계속해서 우산을 우리에게 씌워주고 있었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워싱턴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새로운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우산이 검정 우산이었다면 이번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씌워주는 핵우산은 그 검정 우산에 꽃무늬를 몇 개 그려 넣은 정도에 불과하다"며 "내용이 없으니까, 실속이 없으니까 뭔가 포장을 하려고 이것을 ‘핵 공유다, 핵을 공동 소유하기로 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일축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핵 공유라는 의미도 대통령실에서는 심리적인 핵 공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추가 질문에 김 의원은 "그 말에서 오히려 해답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야말로 심리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핵우산은 그동안 있었고 한반도에 미군 2만 8000명이 주둔하는 상황"이라며 "인계철선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만일 북이 핵 공격을 한다면 미국이 그걸 가만히 두고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여기에 문서로 하나 더 쓴다고 그래서,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자랑하듯이 제2의 한미 동맹이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좀 낯간지러운 과장"이라며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을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