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간부 3명 구속영장 기각…분신 간부는 위독

배준우 기자 2023. 5. 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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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처법상 공동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3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강원 지역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하는 등 피해 업체들로부터 8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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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처법상 공동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3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있다"면서도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 수집된 증거자료, 심문 과정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강원 지역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하는 등 피해 업체들로부터 8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들 가운데 한 간부는 오늘(1일) 오전 영장 심사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였습니다.

전신화상을 입은 이 간부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헬기를 통해 서울의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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