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의료단체 ‘간호법 공포 저지’ 3일 연가 투쟁…총파업도 검토

김향미 기자 2023. 5. 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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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병·의원 진료 불편 예상
이르면 11일 총파업 가능성
단식 의협회장 찾아간 여당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해 단식 농성하는 이필수 의협 회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문재원기자 mjw@kyunghyang.com

의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직역 단체들이 2일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기준 강화 법안)의 최종 공표를 막기 위한 대응계획을 발표한다. 연대 총파업 규모와 시점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3일에는 각 단체가 연가 투쟁에 나선다. 병·의원 이용에 일부 불편이 예상된다.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연대 투쟁 로드맵 발표’를 한다고 1일 밝혔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13개 직역 단체들이 지금 연대 총파업 규모와 시점 등을 논의하고 있고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총파업 시기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11일 또는 18일 직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2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다. 총파업에 대학병원 등에서 일하는 전공의(레지던트)가 참여하면 파급력이 커진다.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전국 대학병원 교수협의회에 파업 참여 규모와 범위를 2일 전까지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공의들은 “간호법 최종 공포 시 대응을 논의한다”며 신중한 견해를 밝혔다.

3일에는 13개 단체가 연가 투쟁에 나서며 지역별로 집회를 연다. 서울에서는 3일 오후 5시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병·의원에서 의사나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등 보건의료 인력이 일부 빠져나가면서 의료기관에 따라 단축진료 등을 할 수도 있다.

정부·여당은 이들 단체를 달래는 한편 ‘간호법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곽지연 간무협 회장을 방문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일 오전 라디오에 나와 “직역 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법이 통과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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