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가안보실장 “한·미, 핵억제 동맹 업그레이드” 핵공유 논란에는 “표현상 오해”

‘워싱턴 선언’ 성과 설명
“전술핵은 안 들어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사진)은 1일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한·미 동맹이 재래식 군사력을 기초로 한 동맹이 아니라 핵억제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이날 YTN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방문의 가장 큰 성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을 꼽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워싱턴 선언은 핵협의그룹(NCG) 신설 등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별도 문서다.

조 실장은 “북한이 만일에 대한민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즉각적이고 결정적이고 아주 단호하게 미국이 가진 모든 능력을 가지고 북한에 보복하겠다는 말을 미국 대통령이 문서로 약속을 했다”며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그것은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말을 미국 대통령이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이다”라고 했다.

조 실장은 NCG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핵기획그룹(NPG)의 차별성에 대해 “나토는 29개 나라가 (1년에) 한 차례 모여서 기획을 한다”며 “우리 협의그룹은 1년에 네 차례 만나게 되어 있고 1대1로 협의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느 방식이 더 밀도 있게 얘기할 수 있는지 자명하지 않겠느냐. 양국 정상에게 직보함으로써 핵무기 운용에 있어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시켜 놓았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라고 했다.

조 실장은 “핵공유라는 표현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며 “핵통제 동맹, 핵억제 동맹 이렇게 다른 말로 하는 게 정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토식 핵공유는 전술핵무기가 들어와서 있어야 된다”며 “저희는 전술핵무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실장은 정상회담에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등에 따른 한국 기업 피해 최소화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성명에서 한국 기업에 대해 특별하게 배려하겠다고 했다. 법 집행 과정에서 다 적용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