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노란봉투법 철회해야” vs 야당 “주 4일제 현실화”

[‘노란봉투법’][윤석열 정부 노조탄압]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윤재옥 원내대표. 연합뉴스

노동절인 1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노조의 기득권만 지키는 법”이라고 몰아붙이며 야당에 철회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계 최장 수준인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며 학부모를 위한 ‘주 4일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은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이 노동개악이라면서 대안 없는 투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거대 노총 눈치만 살피는데, 노란봉투법같이 노조 기득권만 지켜주고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합법 파업’과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으로, 야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예고하고 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무장한 노조가 청년세대와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활동을 늘려가고 있다”며, 양대 노총과 최근 결성된 ‘비 양대 노총’ 노조의 갈라치기에도 나섰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133년 전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외치며 일어섰건만, 2023년 대한민국에선 ‘주 69시간 노동’이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땀 흘려 일하는 시민들의 삶이 위태롭다”며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세계 최장 수준인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과로사와 직장 내 괴롭힘, 불법야근, 부당징계 등에 대해 노동법이 일터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또 “노동시간이 야기하는 새로운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며 ‘주 4.5일제’와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주 4일제’ 현실화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은 안전으로부터 고립되고 단절된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망”이라며 정부에 이 법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