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 "상식에 맞는 결정, 검사의 임무"…신임 검사 임관식

핵심요약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 형사사법 '프로페셔널' 돼야"
법무부, 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6명 검사 신규 임용
법무연수원서 6개월 교육과정 이수 이후 일선청 배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새내기 검사에게 '상식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게 검사의 임무'라고 조언했다.

한 장관은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는) 상식에 안 맞는 결정을 해놓고 '네가 법을 몰라서 그렇다'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을 하다 보면 무엇이 상식인지부터 시작해서 상식적인 결정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라면서 "상식적인 결정을 하는 비법은 저도 모릅니다만, 많이 읽고 많이 노력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배우 한석규씨의 과거 인터뷰에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지 말라'를 신조로 삼고 있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일이야말로 그 속성 때문에 각별히 다짐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 쉽다. 여러분이 그 다짐을 해보라"고 당부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신임 검사들에게 "검찰의 일은 개인의 권한이나 권력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라며 "검사는 언제나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국민을 위해 '옳은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형사절차에는 작은 오류나 허점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검사는 명실상부한 형사사법의 '프로페셔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또 "검찰의 일은 한 걸음만 잘못 내디뎌도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아슬아슬한 길을 걷는 것"이라면서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고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액셀을 밟아야 하지만, 주변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제때 브레이크도 밟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6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출신 검사 42명을 임용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새로 임용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6개월간의 교육을 이수한 뒤 오는 11월 일선 검찰청에 배치된다.

법무부는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신규 법조인을 양성해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회계,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경력자 중 우수 인재를 임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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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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