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회도 쟁점 산적…첫날부터 '노란봉투법' 대치

최지숙 2023. 5. 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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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국회가 연속 개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월 임시회를 마치자마자 5월 임시국회가 닻을 올렸는데요.

'근로자의 날'을 맞아 첫날부터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설전이 벌어진 가운데, 산적한 쟁점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근로자의 날'과 함께 막을 올린 5월 임시회.

여야는 한목소리로 '땀의 가치가 인정받는 노동 존중의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각오를 다졌지만, 동시에 분명한 입장차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 발 맞춰 '기득권 노조 특권 철폐'를 주장하는 한편, 야당을 향해선 '노란봉투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노란봉투법'과 같이 노조의 기득권만 지켜주고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대신 당내 노동개혁특위를 띄워, 유연성과 노사법치 등 4대 노동 분야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노동 탄압에 맞서겠다며 '노란봉투법'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노란봉투법'이 5월 국회의 큰 쟁점입니다.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당 차원에서 '주 4.5일제' 추진을 내건 가운데 박광온 원내대표는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주 4일제 도입 등 구체적 구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사안마다 대립을 이어가면서 5월 임시회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야당 주도로 처리된 간호법 제정안과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에 이어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등이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 앞에 여권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외 마땅한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잇단 거부권 행사 시 정치적 부담과 대립도 심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여야 간 날선 대치 속에 사회적 갈등이 덩달아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력의 복원이 정국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임시국회 #노란봉투법 #노동개혁특위 #간호법제정안 #쌍특검_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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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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