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김민석 "신평 건비어천가, 대통령 배우자법 필요성 반증"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 대담 :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김민석"신평 건비어천가, 대통령 배우자법 필요성 반증"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마치고 왔습니다. 이분은 대통령의 순방을 어떻게 보실까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민석 의원을 지금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민석 의원(이하 김민석):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예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누굴 만나서 무슨 얘기 하는지 아마 꼼꼼히 잘 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준비를 좀 대통령이 잘한 것 같네 하면서 대통령실 외교부 칭찬할 만한 곳 혹시 보셨습니까.

◆ 김민석: 글쎄요 그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국민들이 기억할 만한 것이 아메리칸 파이하고 핵 공유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메리칸 파이는 어쨌든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핵 공유는 핵공유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갔었는데 핵공유도 아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별로 그것은 성공은 못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반도체하고 2차전지나 자동차 이런 우리 기업과 경제의 실속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하는 거였는데 그 대목에 있어서는 실속 있게 손에 잡힌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손님을 맞이해서 분위기를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만들었고 그렇지만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좋게 가져가는 데 있어서의 미국의 정치 경제 안보적 이익과 그다음에 반도체 등과 관련해서 한국 기업들을 미국에 들어오게 하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의 조건을 사실은 그렇게 한국에 편치 않게 가져간 것에 대해서 크게 한국 대통령이 와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하는 분위기는 안 만들어진 것은 미국으로 봐서는 플러스가 된 것 같고요 저희로서는 분위기 외에 크게 얻은 것은 없지 않는가 대략 이 정도 정도가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이승훈: 분위기는 좋았는데 내용은 건질 게 별로 없었다. 이런 말로 들리는데요. 김 위원님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는 갔다와서도 그렇지만 워싱턴 선언 두고요, 최대 방미 성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보시는 워싱턴 선언의 평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 김민석: 그것이 이번 방미에서 최대의 성과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이 그나마 손에 잡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 중 가장 강조할 수 있을 것 같다. 대통령실 측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그 워싱턴 선언의 내용이 사실상 핵공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몇 시간도 안 돼서 미국 측으로부터 부정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마당에 가장 핵심 앙꼬 빠진 찐빵이 됐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사실은 비판하고 부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상대방인 미국 측에서 부정이 나온 것이어서 그것이 조금 민망하게 된 상황인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굳이 명칭이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명칭과 개념이 객관적인 것이니까요. 그런 개념을 그것도 야당이나 또는 국민이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이상의 것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게 된 것이어서 그냥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방미 평가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정직하게 봤을 때 상대가 양쪽이 저 대화를 했는데 상대가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면 그걸 누가 다른 사람이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은 아닌 것이 경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실제 저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상회담 끝난 이후에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반도체라든가 이런 등등 챙겼어야 할 것들을 잘 챙겨주지 못한 부분을 앞으로 더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 관련해서는 지금 경제적으로나 또는 어떤 안보상으로나 여러 가지 난제들이 생긴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짝 좀 이렇게 한번 신경을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이승훈: 그래서 그러셨을까요.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방미단 보내서 미국이랑 직접 협상하는 반응안 한번 건의해 볼 거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방미당 꾸리면 미국이 지금보다 더 성의를 보일까요.

◆ 김민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정상 그리고 정부 여당이 기본 협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야당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고 또 미국은 아시다시피 의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회 다수당이 갖고 있는 의미가 우리나라처럼 지금 대통령이 아예 의회를 상대 안 하고 의회를 통과하는 법에 대해서도 무조건 거부권을 하는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미국에서는 의회의 다수당에 대한 평가가 한국과는 다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뭔가 다른 목소리 가령 현재의 대표적으로 한미 간의 반도체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치나 또는 경제가 경제 산업계가 다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목소리를 명료하게 해 줄 필요가 있고요. 대미 외교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법치주의 합리주의 또 당당함 또는 가치 이런 것들이 잘 종합이 돼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자유무역의 가치라든가 또는 동맹에 있어서의 상호 존중 내지는 상호 평등성 이런 것들에 비추어 볼 때 이러이러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방적이지 않게 처리되는 것이 양국 간의 호혜평등의 관계에 비추어봐서 옳다라는 얘기를 명료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것이 그다지 잘 전달이 됐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런 목소리를 의회에서 또 의회 다수당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전하는 것이 국민과 국익을 대변해야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논의 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 이승훈: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군요. 방미 중에 김건희 여사의 행보는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 김민석: 글쎄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온 국민이 다 방미 때 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러 가지를 보시니까요. 어떤 행보나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또는 그것이 어떻게 대통령실의 사진 배포를 통해서 반영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판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 이승훈: 의장님이 대통령 배우자법을 발의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 김민석 : 맞습니다. 그건 지금 이제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것이 국민과 법의 관점에서 잘 행사돼야 되죠 그러니까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쟁점이 많았고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고 그러고 나니까 사실은 무인기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안보에 관련한 걱정도 있어서 실제로 문제가 된 면이 있지 않습니까관저도 과거에는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안 생겼던 문제들이 지금 여러 가지 생기고 있는 거죠. 가령 천공 가령 방문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갖고서도 논란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과거 같으면 굳이 안 생길 수 있는 거여서 그런 것은 대통령 관저의 출입이라든가 기록 보안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 관저 또는 대통령 비서실 또는 대통령 집무실에 관련된 법과 함께 최근에 좀 과할 정도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이라든가 가십도 등장하고 이렇기 때문에 한 번 이거는 국민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가 정상적인 것인지 또 어떻게 보좌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정돈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퍼스트레이디에 관한 법률이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육영수 여사 이후에 영부인, 배우자에 대한 일정한 국민적인 어떤 기준과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시대가 바뀌면서 변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그리고 어떻게 활동을 하는 것이 또 적정한 법 태두리 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런 기회에 정돈을 하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나 또 대통령실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 배우자 본인을 위해서도 저는 그렇게 정돈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그런 대통령 배우자 법을 포함한 대통령 4법 또는 3법을 발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준비 하시고 계신다는데 그래서 그랬군요. 대통령 멘토라는 신평 변호사 말입니다. 그분이 그 법은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김정숙 여사에게 먼저 적용해야 한다 그런 말 하던데요.

◆ 김민석: 그거는 이제 이 법 발의 얘기를 할 때 설명하는 이유 중에 신평 변호사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고의 정치자산이 될 것이다. 참 따뜻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존경받고 이렇게 칭찬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 과거에는 용비어천가 이런 얘기했지만 건비어천가 수준으로 보일 정도의 좀 과한 칭찬이라고 보여져서 그것도 하나의 이렇게 이런 배우자법을 우리가 좀 정리해야 할 필요로 제기가 됐는데 아마 우리 신 변호사님께서는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는 어찌 보면 반대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법이 발의될 정도로 논의되는 것이 좀 난처하셔서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국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의원님은 당 정책하시는 분이니까요. 야당 주도로 일단 쌍특검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는데 국회 문턱 넘어가 봐야 또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까요.

◆ 김민석: 그것은 본인의 최종적인 판단일 텐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스스로 또는 어떤 권력의 관리, 도덕성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을 거부권을 하시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일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일이죠.

◇ 이승훈: 이렇게 그런데 쌍특검 민주당 정의당 강하게 밀어붙이는 건 많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의식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 김민석: 총선이 없다고 해서 이런 일을 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총선이 있건 없건 이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문제들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습니까

◇ 이승훈: 쌍특검과 총선은 전혀 별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민석: 아니 제가 별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꼭 총선 때문에만 이런 것을 해야 되고 총선이 없으면 안 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니니까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해야죠

◇ 이승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간호법 만들겠다고 하니까요. 지금 의사협회에서 지금 총파업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국민적 갈등이 또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당장 이렇게 법을 만들거나 또 바꿔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 김민석: 간호법은 윤대통령을 포함해서 여야의 지도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의원 상당수 수십 명이 함께 발의를 하고 오랫동안 논의해서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찬성을 하고 그런 법입니다. 간호법 의료법이 다 그렇습니다. 의료법은 별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 사고가 났을 때의사와 다른 직역 간호사 등을 포함한 다른 직역 모두의 대우를 똑같이 한다는 법이고 간호법은 원래 존재했던 것은 일제 때 없이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반대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일선으로 내려가면 의사분들 가운데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수용해야 한다 하는 의견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감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랫동안 논의되고 논리적으로 봐서 크게 문제가 없는 법을 가지고 오히려 계속 이걸 시간을 끌거나 또는 이렇게 직역 간의 갈등처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승훈: 지금 의장님께서는 간호법도 그렇고요 또 마찬가지겠지만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다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인데 여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자꾸만 야당이 의원수로 밀어붙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볼까요.

◆ 김민석: 글쎄요 제가 간호법 의료법도 그렇고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양곡 관리법 때도 저는 그렇게 불만이 있거나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면 대표든 정책위의장이든 원내대표든 국민 앞에서 방송 같은 데서 예를 들어 끝장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여러 번 제안을 했는데요. 막상 그런 건 안 하시더라고요 최근에도 보면 이런 정책 사안에 대한 토론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당 의원들이 잘 섭외가 안 된다는 방송가의 어떤 어려움을 저희들이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를 갖고 이러네 저러네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국민들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토론을 하시면 되는 문제인데 그런 것은 피하면서 자꾸 이런 것을 무슨 수로 밀어붙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수가 적다고 해서 그냥 마냥 끝까지 들 더구나 국민 여론조사 등등을 했을 때 국민의 지지가 높은 법들을 계속 그렇게 발목을 잡으시는 것도 여당이면 그렇게 발목을 잡아도 되나요.

◇ 이승훈: 오전에 보니까 라디오 인터뷰 하시던데요. 새 원내대표로 박광온이 선출됐습니다. 의원님의 말씀하신 거 보니까 박광원 의원이 스킨십을 잘해서 원내대표가 됐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중요한 것은 계파가 아니라 스킨십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김민석: 아니요. 계파가 아니라 스킨십 그러니까 박광온 원내대표가 당선되신 것이 스킨십만은 아니겠죠. 정치인은 여러 가지 본인의 주장이라든가 평소에 어떤 인간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작동을 할 텐데 본인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도 가 지난 대선 당시에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계파 가 이재명 후보를 다 돕는 후보가 돼 그렇지 않은 후보가 있었다.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이번에는 출마했던 후보들 중에 이재명 후보 편에 섰던 후보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계파성이라든가 정치적 이슈가 상대적으로 덜 작동한 선거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당선되신 박광원 원내대표 자신이 이번 선거는 그런 진영이라든가 어떤 계파성은 상대적으로 덜 작동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정리를 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민석: 네 감사합니다.

◇ 이승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 의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