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소위서 제동…피해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상보)

與 "사기당한 보증금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어"
野 "LH 통한 권리 보장 시장서 어려움…보증금 반환 의지 보여야"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5.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균진 기자 = 여야는 1일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엔 공감대를 이뤘으나 방법론에서 이견을 재확인하며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 대상 요건을 확대해서 수정안을 제시했다. 차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더 좁혀나가야 한다"라며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여야 공통 의견이다. 다만 어떤 방식인지 다양한 방식이 제시됐다. 다음 번에 논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대로 된 특별법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정부·여당이 제시한 LH 매입, 임대를 통한 주거 보장, 우선매수청구권 등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어려움 있을 것"이라며 "보완해서 피해자가 원하는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다만 분명한 건 적어도 사기를 당한 보증금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순 없다는 점이다.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많은 사기로 인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라며 "그럴 때마다 정부가 세금으로 모든 걸 대납할 순 없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충분한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 녹록지 않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정부·여당 특별법)을 비롯해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조오섭 민주당 의원)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심상정 정의당 의원)까지 3건을 의결해 법안 심사 소위로 보냈다.

당초 여야는 소위에서 3건의 특별법을 병합 심사한 후,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이날 소위에서 결국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