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 되고 동탄 안된다?…지원대상 '6가지 요건' 논란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특별법이 지난 주  발의됐지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가지 요건을 다 채워야 하기 때문인데, 이럴 경우 경기 동탄이나 구리 지역의 피해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년 3명이 잇따라 목숨을 잃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주범인 60대 건축업자를 포함해 사기 일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체 피해 2천500여 세대 가운데 절반 이상은 경매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대항력만 유지한다면 특별법의 6가지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탄이나 구리 피해자들 상황은 미추홀구와 다릅니다.

지난해 6월 1억 3천만 원에 동탄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은 A 씨.

오피스텔 250여 채를 보유한 집주인 부부가 파산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가 됐습니다.

피해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부는 특별법 대상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기를 친 건지 입증하기 어렵고, 금융기관의 선 순위 채권이 없으면 당장 집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도 적기 때문입니다.

[동탄 전세 사기 피해자 : (집을) 한두 채 갖고 있다가 힘들어서 '보증금을 못 내드립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는데.]

법안의 내용과 표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상당액', '다수'와 같은 불명확한 개념으로 분쟁의 여지를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CG : 강경림·임찬혁)

▷ 요건 '6개→4개' 수정안 제출…언제쯤 국회 처리될까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75422 ]

이혜미 기자para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