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워싱턴 선언은 핵억제동맹···전략자산 사실상 상시배치”

조태용 실장 1일 YTN과 인터뷰
“美 대통령이 직접 보복 언급”
“나토보다 한미동맹이 밀도 높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서울경제]

조태용 안보실장이 1일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미동맹이 재래식 군사력을 기초로 한 동맹이 아닌 ‘핵억제동맹’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달 26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핵협의그룹(NCG)를 신설하는 등 확장 억제를 공고히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조 실장은 이날 YTN에 출연해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즉각적이고 결정적이고 단호하게 보복하겠다고 문서로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실장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그것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말을 미국 대통령이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실장은 워싱턴 선언을 바탕으로 신설되는 NCG는 나토의 핵기획그룹(NPG)보다 높은 단계의 확장 억제를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실장은 “NPG는 29개 나라가 모여 1년에 한번 기획한다”며 “반면 NCG는 매 분기마다 만나 1:1 협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의 중) 우리의 발언권이나 목소리가 더 밀도있다는 점이 자명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조 실장은 워싱턴 선언에서 미국이 전략 자산을 한국에 정기적으로 배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이 마지막으로 한국에 온 것이 80년대”라며 “40년 가까이 한국에 오지 않았던 자산을 보내는 것은 모든 전략 자산을 다 보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상시 전략자산 배치에 준하는 상황으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실장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미중갈등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전략적 명확성으로 가도록 국제 정세와 근본적인 상황이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세계가 가치를 중심으로 나라들이 협력하는 현상이 강조되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국익이 커져 더이상 우리를 공급망 문제에서는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나라가 됐다.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다른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제가 보기엔 당연한 흐름”이라고 말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