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앞두고 분신…치닫는 노정갈등에 해법 없나

<앵커>

이 내용은 제희원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건설노조 입장은?

[제희원 기자 : 건설 노조는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건설사와 이렇게 투쟁을 하는 것은 통상적인 노조 활동인데, 이걸 불법으로 몰고 갔고 또 수사로 압박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노조 측은 사업주가 현장에서 노조 소속을 꺼리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비조합원과 차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번 분신이라는 사태가 노조원들의 격앙된 반응으로 이어질 경우 충돌의 강도를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Q. 노동개혁 향방은?

[제희원 기자 :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가장 큰 축이 노동개혁입니다. 지난해 말에 화물연대 파업부터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낳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양대노총은 폐기를 요구하고 있고요. 또 회계자료를 내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현장 조사를 가면서 충돌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서 정부가 우선 수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나 고용승계 같은 부분부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양측 간 대화나 타협은 실종되고 충돌은 더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Q. 노정대립, 해법은?

[제희원 기자 : 대립이 갈수록 심화되지만 마땅한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와 양대 노총 간의 대화가 실종되다 보니까 경사노위 같은 노사정 타협을 유도할 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근로시간 개편 외에도 노동 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다음 달에 발표될 텐데, 각 주체 간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방법을 찾아야 개혁안이 현장에서 정착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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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희원 기자jess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