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간호법 ‘거부권’ 가능성에 “충분히 숙의한 다음 결정”

조태흠 2023. 5. 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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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의 처리 방향에 대해 "직능 단체 의견 수렴과 당정 협의를 거쳐 충분히 숙의한 다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에서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등이 거론되는 데 대해 '더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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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의 처리 방향에 대해 “직능 단체 의견 수렴과 당정 협의를 거쳐 충분히 숙의한 다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에서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등이 거론되는 데 대해 ‘더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권의 일방적 처리가 거부권 행사의 판단 기준이라는 원칙이 이번에도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원칙 하에서 검토는 시작하지만, 각각 법안의 특수성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관련 부처의 얘기를 듣고, 특히 이번에 말씀하신 법안(간호법 제정안)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직능 단체가 굉장히 많다”며 고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만날 계획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된다면 대통령실로서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뒤 일부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이미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며 “공무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무위원들이 중심을 잡고 일해달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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